국제

[한미FTA 저지 동향] [성명]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RSOI&FE)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 한반도에는 대규모 전쟁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한미당국이 지난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연습(FE)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당국은 지난 1월 19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후 1월 26일 스크린쿼터축소 발표, 2월 2일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 그리고 지난 3월 16일에는 2006년판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를 발표하는 등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진한 우의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6일과 15일에는 대추리를 침탈하여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였으며, 부시 정권의 2006년 NSS에서는 선제공격전략을 재확인하고 북한을 ‘폭정’으로 규정하면서 ‘폭정의 종식’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번 전쟁연습으로 한미FTA의 추진, 한미군사동맹의 재편 등이 결국 대북적대정책의 확고한 집행을 위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실제로 RSOI&FE연습은 기본적으로 선제공격전략을 반영한 작전계획 5027에 의거해 실시되고 있다. 작계 5027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교체,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RSOI는 북한을 겨냥해 해외에 주둔한 미군을 빠르게 투입하는 훈련으로 전형적인 공격훈련인 FE와 합쳐서 침략적 작전계획을 실전처럼 연습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이번 전쟁연습에는 미국 본토와 하와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3천여명과 주한미군 1만 7천여명 등 2만여명의 병력과 스트라이커 부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