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FTA 저지 동향] 한국사회포럼2006 폐막 선언문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이라는 이상기류 지난 가을 이래 한국사회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급격한 이상기류 속으로 빨려 들어 표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달 간격으로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올해부터는 일련의 조치들이 거의 매주 태풍처럼 한반도를 강타하기 시작했다. 2005년 10월 의약품 가격 인하조치 중단 합의, 2005년 11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합의, 2005년 12월 쌀 협상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 2006년 1월 13일 쇠고기 수입재개 합의, 1월 19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 합의, 1월 26일 스크린쿼터 73일 축소방침 발표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재난의 범위가 확대되고 강도가 높아지고 있었으나 그때마다 우리들은 해당 부문별로 문제를 규명하고 진상을 살피는데 급급했고 여러 재난들이 어떤 내적 상호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런 분산적 대응방식은 2월 3일 새벽 5시 30분 김현종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미 의사당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와 공동회견을 통해 한미FTA 협상 개시를 기습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의 일련의 사태들을 통해 총체적인 연관성이 급속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2월 25~26일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국제

기획취재팀

2006.03.27 13:15

[한미FTA 저지 동향] [성명]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성명]자본과 제국을 위해 공공의 가치를 위협하는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지난 22일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이하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통신․방송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통신․방송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미FTA는 사회 전반에 대한 재앙이자 민중의 삶을 겨냥하는 쓰나미다. 자본과 제국의 손아귀에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저당 잡히고, 사회 공공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위협이다. 삶의 귀중한 가치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노준형 내정자의 발언은 우리가 처한 참혹한 상황을 ‘자발적’ 선택으로 위장한다는 점에서 통탄할 일이다. 미국은 미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통보한 소위 ‘협상통보문’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통신 영역의 관심을 표명했다. 급박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정보통신부는 그간 통신 영역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친재벌적인 자본 편향의 정책을 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통신 정책의 책임자로 내정된 노준형 내정자는 “통신․방송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 발언을 하였고 이는 자본 편향적 입장을 더욱 노골화하고 공공의 가치를 배제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스스로가 공공의 자리를 포기해왔던 정보통신부에

국제

기획취재팀

2006.03.27 13:13

[한미FTA 저지 기고] [걱정아젠다특별기획] 한미FTA 저지,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 쟁취 투쟁

한국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미국의 강요, 통상마찰 때문만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스스로 의료산업화 전략속에서 의료의 전면적인 상업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권미란(공공의약센터)

2006.03.27 12:54

한인도CEPA, 7개 협상대상 분야, 세부 협상 방향 확정

한-인도 양국은 23일 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추진을 위한 제1차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협상에서 ‘상품, 원산지 규정, 관세행정 및 절차, 서비스교역, 투자 자유화, 기타 무역규범 및 협력, 분쟁해결 및 일반규정’ 등 협상 대상을 7개 분야로 나눴다. 또한 협상추진 목표와 범위, 협상 추진체인 공동작업반(JTF : Joint Task Force) 구성, 운영방법, 전반적인 협상일정 및 접촉창구 등 행정사항 등을 담은 협상 운영규칙(TOR: Terms of Reference)은 물론, 협상분과 구성방안, 협정문-양허안의 교환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적인 협상추진방향을 확정했다. 나아가 분야별 자유화 방식 및 양허수준 등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협상에 대해 “상호 주요 예상 쟁점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며 “07년말 이전에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 했다”고 밝혔다. 금번협상에서 한국측에서는 외교통상부 김중근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김한수 FTA국장을 교체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 총 15명이 참석하고, 인도측에서는 수석대표 S. N. Menon 통상차관, 교체수석대표 R. Khullar 통상산업부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3.27 11:44

건축,통신 등 양허요청하고, 교육,시청각 등 양허 요청받고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이 27일부터 4월 1일 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은 지난 12월 홍콩 제 6차 WTO 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처음으로 복수적 협상 방식(복수적 Request/Offer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3.27 10:25

시장 대 공공, 사회운동의 대안을 찾아서

오건호 연구위원이 신자유주의적 모순을 극복하는 사회운동 모델과 관련해 사회공공성 운동을 언급하며 ‘땅 따먹기식’ ‘실사구시적’ 접근을 강조했다면,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인식 다함께 운영위원은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급진적 사회 변화 운동(급진적 해방 프로젝트)‘에 방점을 찍었다.

국제

김삼권 기자

2006.03.25 2:57

[한미FTA를 저지하라] 1차는 6월, 승부수 던지는 한미FTA 저지 싸움

불온한 상상이 시작됐다. 한미FTA 본 협상을 앞두고 공대위들이 하루에도 수개가 발족하더니 이제는 사회운동을 재편성하고 대안 세계화를 향한 밑그림이 제기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3.24 16:03

[한미FTA를 저지하라] 오늘 누가 안방 열쇠를 내놓으라 하는가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대위'(미디어공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 ‘한미FTA의 논쟁, 미디어 시청각 분야의 현안과 대응전략’이 22일 오후 2시부터 미디액트 대강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 사회는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대표가, 발제1 ‘한미FTA 미디어시청각 분야의 위기 현실과 운동전략’은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이, 발제2 ‘한미FTA를 통한 미국의 방송장악 노림수 분석’은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이 각각 진행했다. 권미혁 대표는 “공대위 내부에 운동론을 놓고 약간의 이견차도 있었다. 조금씩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심층적인 토론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운동론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는 느낌이다. 열정적인 두 분의 발제를 앞두고 사회자로서 감회가 새롭다”며 인사 운을 떼었다. ‘한미FTA 저지’ 운동 방향을 둘러싸고 미디어공대위 내부에서 진행되는 크고작은 논란을 긍정적으로 환기하는 인사로 느껴진다. 발제는 양문석 정책위원이 먼저 진행했다. 양문석 정책위원은 한미FTA에 대해 “한국의 대미군사안보종속 경제종속 여론종속 극단화 수단”이라고 결론지었다. “정부가 그동안 홍보물 하나 달랑 내놓고 정부 통상 담당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양문석 정책위원은 발제문에 있는 ‘한미FTA를 전후한 국가 및 국내 세력 관계도’를 설명하며, 밤새 만든 것이니 유심히 봐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

국제

유영주 기자

2006.03.23 16:13

[한미FTA를 저지하라] 25일 부평역, 스크린쿼터사수 한미FTA저지 인천시민문화제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민예총,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19개 사회단체 및 정당이 결성한 스크린쿼터사수 한미 FTA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인천대책위)는 오는 25일(토) 오후 2시 부평역 호프광장에서 ‘스크린쿼터사수 한미FTA저지 인천시민문화제’를 개최한다. 인천 대책위는 이번 문화제를 통해 스크린쿼터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냄과 동시에 한미FTA의 영향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낼 예정이다. 문화제는 FTA에 대한 내용으로 새롭게 창작한 창작판소리(소리꾼 조정희), 가수(권순우, 아름다운 청년), 춤(춤패 출), 시인(교과서에 수록된 시‘바다가 보이는 교실’의 시인 정일근)등이 출연하고, <고양이를 부탁해>의 정재은감독, <4인용식탁>의 이수연감독, <용서받지 못한 자>의 윤종빈감독이 참석하여 함께 할 예정이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3.23 15:59

민중연대의 ‘단일연대연합체’, 어떻게 볼 것인가

25일(토) 오후 5시 민주노총 3층(전교조 회의실)에서 진행될 이 토론회는 노동해방실천연대, 노힘,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전진 등의 활동가가 패널로 참여하고 참세상이 후원한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3.23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