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FTA를 저지하라] 미국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들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이해가 잘 나타나 있는 문서들이 있다. 바로 미 무역대표부가 작성한 문서들로 하나는 의회에 보내는 서신이고 다른 하나는 한미FTA에 대한 경제적 그리고 전략적 이익에 관한 짧은 보고서, 마지막으로 미 의회에 소속된 미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다. 이 문서들을 살펴보며 미국이 한국과의 FTA 협상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려 하는지, 무엇을 주요하게 요구할 것인지, 한미FTA 협상이 단순한 경제 협상이 아니라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를 그들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은 15년 이내 미국의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의 파트너가 될 것 지난 2월 20일 제출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보고서는 ‘한미FTA 자유무역협정 : 미국과 한국, 경제적 그리고 전략적인 이익’이란 주제로 미국이 한국과 FTA 체결할 경우 한국은 15년 이내 미국의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의 규모로, 해마다 거의 1조 달러를 수출하고 있으며 2,480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다.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육박하는 한국은 미국의 7번째 무역 대상국이다.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는 동 보고서에서 ‘한국과 우리(미국)은 무역협상 의제에 대하여 협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