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업체 아마존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일명 아마존 과세법이라고 불리는 대기업 과세법이 최근 시애틀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과세액은 코로나 구제, 저렴한 주택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산더미 같은 소포를 분류하고 운반할 때마다 숨이 가쁘고 열이 올랐다. 약국에서 일하던 아내는 4월 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센토소 씨 가정은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3일 뒤인 4월 11일 한밤중에 센토소 씨는 호흡 장애를 일으켰다. 다급히 구급차에 실려 갔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숨은 멎어 있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병합 안을 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스라엘에 ‘영토 병합 계획 철회’와 ‘군사 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블랙 라이브즈 매러(BLM, 흑인 생명이 소중하다)’ 시위의 여파로 미니애폴리스 경찰 기구가 폐지될 전망이다. 곳곳에는 농성장이 꾸려졌고, 비무장화나 예산 삭감 조치 등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의료진은 폐쇄된 병원을 일시 점거하고 경찰 예산을 보건에 할당하라고 요구했다.
우리사회가 홍콩 (그리고 앞으로 대만) 문제에 어디까지 연대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콩 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해왔던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가 됐다. 홍콩 문제에 한국은 연대해야 할지 말지, 연대한다면 어디까지 해야만 하는 건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는 무엇을 요구하고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를 말이다.
2020년의 시위는 놀라울 정도로 2014년 퍼거슨 시위와 닮았다. 2012년 2월 26일 플로리다주에서 17세 흑인 소년 트레이번 마틴이 비무장 상태에서 총을 맞고 사망했다. 그를 쏜 범인은 이듬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풀려났고,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몇몇 활동가들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구호를 만들어 항의했다.
트럼프 스스로 “세기의 딜”이라 자찬하는 이 ‘번영’의 내용이란, 팔레스타인에 돈을 풀어서 경제적 곤궁을 달래줄 테니 대량의 땅과 주권을 이스라엘에 넘기라는 것이다. 서안지구의 불법 유대인 정착촌은 물론, 요르단과 맞닿은 요르단 계곡조차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다. 이는 줄곧 이스라엘이 ‘안보’를 구실로 주장해 왔던 것과 일치한다.
이번 한반도 정세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핵심적인 원인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사태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어렵게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발전을 방해하는 미국이 정한 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합의사항은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 독자적으로 중단할 수 있었던 대북 전단 살포조차 해결하지 못했다.
문제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는 저지할 수 있겠지만, 한미동맹에 포획된 정부의 인식과 행동으로 볼 때, 미국의 제어를 뚫고 남북합의의 이행으로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엎친 데 덥친 격으로, 코로나19 재난으로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하는 노동자민중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한국정부의 난민인정자 수가 0.4%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난민법 시행 전 평균 인정률과 비교하면 50배나 적은 수치다. 난민 인권을 옹호해온 단체들은 정부가 난민을 거부하기 위해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난민 인권을 위한 난민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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