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중의 경쟁관계가 한반도에 유리해”

데이비드 브라운 소장 발제 후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물어보는 역질문을 했고, 참가자는 민주노동당 강령에 입각한 대답을 했다. 이 과정에서 발제내용과 정 반대 내지는 다른 내용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차이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5.10.09 22:14

[세계화와 한국농업] 농업, 전면 재검토와 시스템 전환 필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우리 농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다. 지금의 방식, 시스템을 모두 바꾸어 환경을 살리는 농업 정책 방향으로 큰 변환이 되어야 한다.

국제

최동근(환경농업단체연합회)

2005.10.07 18:10

총선압승 거둔 일본 자민당, 헌법 개정 행보 착착 진행중

고이즈미 자민당의 총선 압승 이후 일본의 헌법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6일 일본 중의원 헌법조사회 특별위원회는 첫 모임을 갖고 헌법개정의 전초단계인 국민투표법 제정에 관해 논의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제정에 찬성 입장에 뜻을 같이 했다. 공산당과 사민당이 졸속법안 제정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들의 의석점유율은 3.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일본의 거대 3당은 내년 국회에 공동으로 국민투표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주 내용은 개헌발의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이내 국민투표 실시, 과반수 이상 찬성시 개헌공표절차 돌입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민당등은 헌법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 대폭 완화해 이른바 ‘보통국가’로 나간다는 입장이고 고이즈미 총리는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제어하고 있는 헌법조항을 바꾼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윤태곤 기자

2005.10.06 16:37

해양수송로, 평화협정, 핵위협, 경제실리론, 민족주의 등 논쟁

김승국,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쟁지향성 지양하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의 과제” 주어진 발표가 끝나고 지정 토론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승국 평화만들기 발행인은 “송주명 교수의 복합적 힘의 질서 관계라는 규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정세의 복합계의 저변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쟁지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지향성을 지양하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승국 발행인은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경제와 안보평화라는 두 개의 문을 종합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과 생산의 유연성, 군사의 유연성의 상호관계와 이 두 큰 기둥의 접점을 생각하면서 동아시아 문제를 바라보자”며 “군사의 유연성, 대표적으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군사체제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궁극주의적인 신자유주의 노선을 해체하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 위한 급선무”라며 “이는 자본의 문제와 연관돼 있는데 달러의 국방색화를 어떻게 견제하느냐, 국방색 자본의 유통을 어떻게 견제하냐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김승국 발행인은 이와 관련하여 달러보이콧 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자본과 연동해서 봤을 때 달러를 쓰지 않는 운동이 필요하다”며 “달러가 미.일.한의 군사공동체, 군사시스템을 유지・뒷바침하는 물질적 생산체제와 연관이

국제

조신애 기자

2005.10.04 5:13

“다자합의 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동북아 냉전구조 해체 논의”

마지막 발제자로 배성인 명지대 교수가 나섰다. 배성인 교수는 “제4차 6자회담의 평가와 전망 : 경수로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글을 발표했다. “북한 핵포기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성격전환은 성과” 배성인 교수는 “공동성명이라는 것이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도덕적 구속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강제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엇보다 핵문제 해결 원칙과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즉 기존의 ‘북한의 핵포기’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성격이 전환된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배성인 교수는 “이제 부시의 선제공격과 같은 강경수단은 구조적으로 제약을 갖게 됐고 극단적 선택을 취하기는 어느 쪽이든 어렵지 않겠냐”며 “향후 희망적 요소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합의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을 별도로 진행시킨다는 점에 커다란 의미를 둘 수 있다”며 “평화체제 논의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협정 체제를 정착시킨다면 이는 북미관계 정상화 차원을 넘어 한반도 및 동북아 냉전구조의 해체라는 성과를 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모호성 한계로 지적하기 보다는 남북한과 미국 보수세력의 위험성에 주의해야“ 이어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한계점 지적이 많은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고 “하지만

국제

조신애 기자

2005.10.04 5:10

“허구적 은인론, 보은론 떨치고 한미우호친선협력관계를”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한미관계의 비판적 검토와 새판짜기”라는 제목으로 한미동맹의 갖는 근본적 문제와 한국 내에 존재하는 한미동맹 옹호론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최근의 변화하고 있는 한미군사동맹이 가진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 모색에 대해 발표했다. 강정구 교수의 이날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수의 다른 글과 대부분 같은 내용이었으며, 이날 토론회가 끝나자 또 다시 보수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강정구 교수는 “올해는 해방60년이자 분단 60년, 주한미군 주둔 60년, 한미동맹 60년이 되는 해”라며 “맹목적으로 밀고 왔던 한미동맹, 주한미군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재검토 해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이를 가져갈 것이냐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강정구 교수는 “한미동맹에는 검증되지 않는 통념이 자리잡고 있다”며 “외교, 군사,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며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통념과 달리 한미동맹은 전형적인 반민족성, 예속성, 반평화성, 맹목성, 한국전쟁 보은론 포로성, 반통일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숭미 자발적 노예주의 근성 버려야” 특히 그는 ‘숭미 자발적 노예주의 근성’이라는 표현을 쓰며 한국, 외교안보관료들이 대미 관계에 있어 취하는 예속성과 맹목성에 대해

국제

조신애 기자

2005.10.04 5:09

“다자협력체제 위해 민중운동의 국제관계 개입 능력 필요”

민교협 공동의장 김세균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송주명 한신대 교수의 “동북아 신질서 형성과 한반도의 장래”라는 글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송주명 교수는 현재 동아시아질서의 전환기적 성격을 짚어보고, 고려해야 할 주요쟁점 및 동아시아 각국의 전략의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이런 질서 속에서 핵심쟁점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해보고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과 그 선택이 갖는, 혹은 가져야 할 진보적 실천에의 함의는 무엇인가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탈냉전기 미국의 패권전략 변화가 동아시아 신질서 이끌어 송주명 교수는 “현재 동아시아질서의 특징은 탈냉전적 질서를 여러 차원에서 모색하는 ‘전환기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세계질서의 ‘단극’적 패권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탈냉전조건에서 미국의 위협인식과 패권전략의 변화가 동아시아 각국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인 전환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송주명 교수는 동아시아 신질서 형성에 고려돼야 할 주요쟁점으로 △북한문제 △중국‘위협’(China Threat)문제 △중국‘위험’(China Risk)문제 △일본의 내셔널리즘 국가전략과 ‘안보국가’, ‘지역패권국’ 지향성 △에너지위기의 전망 △역사문제 △영토문제 등을 꼽았다. 송 교수는 특히 중국의 위협, 위험 문제가 향후 어떻게 흘러갈 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제

조신애 기자

2005.10.04 5:07

“요동치는 한반도, 어디로 가나?”

"민중운동 진영이 진보적 국제질서에 대해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국내정치의 진보적 발전에 바람직한 국제질서의 중간단계를 상정하고 이를 실현하고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상황개입능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국제

조신애 기자

2005.10.04 5:05

돌아오라, 자이툰!

2005년 9월 24일(토) 서울역에서는 이라크 점령종식을 위한 3대 파병국_한미영_공동행동이 있었다.

국제

참세상

2005.09.26 5:13

슈뢰더·메르켈 총선 이후 최초 회동, 별무 성과

현지시간으로 22일 사민당 소속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 당수가 총선 이후 최초로 회동했다고 독일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총선에서 1,2 당을 차지한 양당의 당수 두 사람은 ‘대연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연정이 이뤄질 경우 특단의 조치가 없는 이상 1당인 기민/기사연합의 앙겔라 메르켈이 총리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슈뢰더가 이를 받아들일리 만무하다는 것이 현지의 분석이다. 한편 양당은 좌파연합을 제외한 자민, 녹색당을 끌어들여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역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사민당과 기민당 측은 오는 28일 재차 회동을 하기로 약속했다.

국제

윤태곤 기자

2005.09.23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