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APEC 집중취재] ‘하나의 자본 공동체를 향한 APEC’

이번 고위관리회의 결과들은 오는 11월 APEC 외교, 통상 합동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 보고한 뒤, 정상 및 각료들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2005.09.15 16:10

영화인대책위, “스크린쿼터는 현행대로 지켜져야한다”

지난 8월 31일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영화인대책위)와 한덕수 경제부총리와의 비공식 면담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영화인 대책위는 “스크린쿼터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 검토키로 한다’라는 말에 대해 오해와 억측이 생겨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해명”하고자 입장을 밝혔다. 그날 면담과정에서 영화인대책위 대표단은 ‘스크린쿼터를 단 하루라도 줄이면 그 파장은 투자의욕의 감퇴, 제작의욕 감퇴를 불러와 우리 영화산업에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것이며 따라서 정부에서 몇천억의 지원금을 준대도 스크린쿼터 축소와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부총리는 ’스크린쿼터제도는 분명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제도이며 우리 영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제 영화와 정보통신 분야와의 결합 등 유통시장에도 변화가 예측되고 거기다가 미국과의 통상문제에서 항상 걸린다. 혹 쿼터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도는 없는 건가‘를 물었고, 영화인대책위 대표단은 ’그동안 한국영화전용관제도 등 많은 연구를 해보았지만 그만큼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에 한 부총리는 ’좋은 제도가 없는지 시간을 두고 함께 찾아보자‘고 했고 영화인대책위 대표단은 ’그러자‘고 답했다고 한다. 영화인대책위는 “이번 비공식 면담을 통해

국제

라은영 기자

2005.09.14 16:44

아펙 고위관리회의(SOM) 규탄 기자회견

아펙반대국민행동은 13일 아펙 고위관리회의(SOM : Senior Officials' Meeting) 가 진행중인 경주 현대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의 부당성을 알리며 규탄의 입장을 밝혔다.

국제

참세상

2005.09.14 16:29

[APEC 집중취재] 아펙 무산될 껍니다, 집에들 가세요~

아펙반대국민행동은 13일 아펙 고위관리회의(SOM : Senior Officials' Meeting) 가 진행중인 경주 현대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의 부당성을 알리며 규탄의 입장을 밝혔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5.09.13 22:41

2라운드 돌입하는 제4차 6자회담

지난 달 7일 휴회에 들어갔던 제4차 북핵 6자회담이 13일 오후 수석대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라운드에 돌입한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참가국들은 한국 시각으로 오후 6시경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속개 의식과 수석대표 전체회의를 갖는다. 베이징에 속속 도착한 참가국들은 회담 속개에 앞서 댜오위타이에서 양자 협의를 갖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정식으로 회담이 개막되기 전에는 북미 사전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듯이 북한과 미국의 개막전 양자협의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같은날 시작되는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출발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자회담을 측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6자회담은 놓칠 수 없는 역사적 기회”이며 “베이징과 평양이 실시간 연결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회를 지나 남아 있는 쟁점은.. 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에서는 북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북미간 활발한 양자 협의와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져 한 때 공동성명 타결이 낙관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둘러싸고 이견 대립을 좁히지 못해 결국 휴회에 들어간 바 있다.

국제

조신애 기자

2005.09.13 16:10

4차 6자회담 전망과 타결방향 토론회 열려

"북한이 NPT에 복귀한 뒤 평화적 핵 이용권을 인정해 주고, 대신 북한이 이를 위반할 때 중국 및 한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북제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권유해야 한다"

국제

조신애 기자

2005.09.13 13:46

미군 고문·인권탄압 배후는 법무부 관료 출신 한국계 존 유 교수

'테러 용의자'로 의심받는 사람에 대한 고문, 테러용의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에 대한 선제공격이라는 부시행정부 정책의 법적 근거를 한국계 존 유 교수가 제공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국제

윤태곤 기자

2005.09.13 13:00

민노당, 6자회담 평화적 핵이용 문제 “미국이 태도 변해야”

민주노동당은 제4차 북핵 6자회담이 속개되는 13일 논평을 통해 미국이 평화적 핵이용 문제에 관해 태도를 바꿀 것을 주문했다. 민주노동당은 재개된 6자회담에서도 “북한은 평화적 핵이용을 ‘주권국가의 권리’를 주장하고 미국은 ‘NPT탈퇴 전력’을 들며 불가입장으로 팽팽한 대립이 반복된다면 북핵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북핵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불가입장 주장은 지나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태도 변화를 거듭 강조한 민주노동당은 평양에서 열리는 16차 장관급 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전협정의 틀을 논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북핵문제에 대한 일정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조신애 기자

2005.09.13 10:48

미군은 가라!

“주한미군 철수!” 한 목소리 주한미군 주둔 60년을 맞아 11일 인천 자유공원에서는 5000여 명의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들이 모여 “미군강점 60년 청산, 주한미군 철수 국민대회”를 열었다. 전국민중연대, 통일연대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는 낮 12시부터 도원역 숭의경기장에서 부문별 사전집회를 갖고 신포동을 거쳐 자유공원으로 행진, 맥아더 동상이 서 있는 비둘기 광장에서 본대회를 가졌다. 보수단체, 집회 방해 위해 계란 투척 그런데 이날 자유공원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자유공원 길목 곳곳에서 집회대오를 가로막아 혼선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빨갱이 새끼들 다 죽어라”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계란과 오물을 투척했다. 바로 투입된 경찰들이 보수단체 회원들을 막아선 뒤에야 대오는 자유공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경찰들은 대회 내내 자유공원을 둘러싸고 이들의 집회장 난입을 막았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대회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최대한 집회장 가까이 다가와 호루라기를 불며 집회 진행을 방해했다. 보수단체의 방해로 예정보다 한 시간 가량 늦어진 오후 네시,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의 발언으로 본대회가 시작됐다. 정광훈 상임대표는 “양민학살을 자행하고 베트남전에, 이라크전에 우리 청년들을 보내고 WTO 쌀개방을 강요하고 우리 경제권을 강탈해 온

국제

조신애 기자

2005.09.12 14:20

학교급식 국산 농산물 사용 위법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전국농민연대, 전국민중연대 그리고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12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학교급식 국산 농산물 사용 위법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9일 대법원의 판결은 “법의 이름으로 아이들의 건강권을 박탈해 버린 처사이며, 초국적자본(다국적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부당한 WTO체제로 인해 망해가는 농업의 회생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짓밟는 반농업적 판결이고 또한 주민참여속에 이루어진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라는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초,중,고,특수학교 1만7천여 학교 중 99%인 1만,586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은 사실 단순히 점심 한끼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다음세대를 위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전통의 식생활과 식문화를 보급하는 교육의 과정’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치활동에 대해 지원하기는 커녕 ‘WTO협정위반’이라 주장하며 사사건건 지속적으로 방해하며, 국민의 안위보다는 WTO입장을 설파하며 우리농업과 식량주권마저 내주더니 대법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있다며 판결에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한 “온 국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운동이고 농업살리기운동인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법원은 학교급식의 ‘우리 농산물사용’ 위법판결을 전면 무효화해야 할

국제

라은영 기자

2005.09.12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