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3주간 휴회, ‘평화적 핵이용’ 끝내 접점 못찾아
회담 시작 13일 째인 7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제4차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회담을 휴회하고 3주 후인 이달 29일로 시작하는 주에 다시 회담을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평화적 핵 이용 권한’두고 북미 접점 못 찾아 휴회의 결정적인 배경은 역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문제다. 북한이 중국측이 제시한 4차 수정안을 거부한 이후 참가국들은 이견좁히기를 계속 시도했지만 미국과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 권한’을 두고 양쪽 다 물러서지 않아 회담은 결국 휴회에 들어가게 된 것. 평화적 핵 이용권 문제는 92년 발효된 `한반도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를 준거틀로 삼아 우회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거론됐었다.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사용 등과 핵재처리와 우라늄농축 시설 보유를 금하는 한편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을 허용하는 선언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 입장에서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고 북한 측은 평화적 핵 이용권을 추후에라도 보장할 수 있는 카드로 제시됐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경수로 건설 재개 등 평화적 핵 이용권 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길 원하면서 북미 간 대립이 계속됐다. 미국은 향후 핵포기 과정을 거쳐 NPT
국제
조신애 기자
2005.08.08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