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오늘은 노무현의 정치 생명이 완전히 파탄난 날

오늘은 노무현의 정치 생명이 완전히 파탄난 날

살인마 노무현은 나와라!- 3일 청와대 앞 파병강행 노무현 규탄 기자회견 추가파병, 우리 손으로 막으러 왔다 -8월 2일 자이툰 부대 파병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자이툰 부대, 결국, 떠나다 – 치욕의 날 아침, 성남 서울공항 앞 <6신:3일 밤 10시 20분>민노당 이영순 의원 경찰방패 맞아 부상 참가자들 책임자 처벌 없으면 투쟁 지속할 것 결의 노무현 정권의 파병 강행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마치고 9시 10분 경 교보빌딩 건물 뒤쪽을 통해 열린 시민공원으로 향하던 참가자들에게 경찰이 폭력진압을 가해,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경찰의 방패에 안면을 정면으로 맞아 턱과 입에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9시 50분 경에 각 단위 집행 책임자 회의를 열고 종로 경찰서장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진압책임자와 경비책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10시 10분 현재 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교보문고 앞 도로 8차선을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책임자 처벌과 종로경찰서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중이며 경찰은 방송을 통해 시위대오 해산을 종용하고 있다. 현재 각 단체

“이유가 없어. 난 전쟁이 무서워”

“이유가 없어. 난 전쟁이 무서워”

7월의 마지막 날. 아스팔트를 녹여버릴 듯 한 땡볕이 하루 종일 내리쬐었다. 이 폭염 속에 전쟁 반대를 외치며,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전쟁 피해자와 함께하는 이라크 파병반대 전국 도보순례단'(도보순례단). 7월 24일 부산을 출발한 도보순례단이 대구, 광주, 익산, 천안, 대전, 평택을 거쳐 서울에 도착했다. 서울에 도착한 도보순례단은 31일 행진을 이어갔다. 오전 11시 경 영등포를 출발한 도보순례단은 열린우리당, 여의도 국회의사당, 신촌을 지나 광화문까지 행진을 했다. 이날 서울 행진은 ‘성매매 없는 세상 이룸'(이룸), ‘향린교회’, ‘대항지구화행동’ 등 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이 함께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 반대’ 외쳐 참가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전쟁 반대와 평화의 메시지를 알리며 행진을 하였다. 차도르를 입은 참가자, 꽃을 단 총을 맨 참가자, 행진 내내 음악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3명의 민중가수들, 부산에서부터 휠체어를 타고 도보순례단에 참가한 중증 장애인. 모두가 각기 다른 방식이지만, 전쟁 반대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차도르를 입고 행진하던 이룸 회원은 “차도르를 입긴 입었는데,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며 “이라크 여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유모차를 밀며 두

[인권하루소식] [논평] 탈북자 대거입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인권하루소식] [논평] 탈북자 대거입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동남아 국가에 머물던 탈북자 468명이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한국에 들어왔다. 이 소식을 접하며, 안도와 걱정이 교차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탈북자들이 타지에서 겪는 인권적 어려움으로부터 일단 벗어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한반도의 평화가 저해되어선 안 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미 북은 “체제를 허물어 보려는 최대의 적대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입국 조치가 순수한 인도적 차원임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재외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은 보다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중국과 동남아, 러시아 등지에 최소 10만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인신매매, 노동력 착취, 배고픔, 체포와 강제송환의 두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해당국에 있는 동안 잠정적인 체류 지위를 인정받고 살아가면서, 생존권적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도 송환되는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중단하고, 탈북자들이 자발적으로 귀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의 인권을 생각할 때, 기획 탈북은 문제가 있다는 점도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소수의

“무릎꿇다시피하며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무릎꿇다시피하며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30일 이라크파병 결사 저지 단식농성 8일차를 맞아 ‘파병철회, 선발대파병 중단, 대통령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전 11시 구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은 8월 3일 선발대 파병을 앞둔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단식 농성중인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족사적인, 인류사적인 전쟁과 관련된 일에 불행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키를 갖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 나서가 아니라, 이뻐서가 아니라 책임을 갖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릎 꿇다시피 하며 마지막 호소를 한다”며 대통령의 파병 철회를 요구하였다. “우리 민족사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갖기 싫다. 만나서 이야기 듣고 싶다. 국익이 뭔지, 미국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해야겠다”며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였다. 오종렬 민중연대 공동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엄중히 묻는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자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 강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난 한미정상회담 때 포괄적 동맹관계라 했는데 매우 우려스럽다. 포괄적 한미동맹 관계란 범죄의 하부구조로 편입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진행 중 한 활동가는 미리 준비해

[다산인권] “수원 파병철회 뙤약볕보다 뜨겁다”

[다산인권] “수원 파병철회 뙤약볕보다 뜨겁다”

수원지역의 이라크 파병철회투쟁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범종교인으로 확대돼 파병철회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7시30분 수원역에서는 불교,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4개종단 종교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병철회와 이라크 평화를 위한 수원지역 범종교인 평화기도회’가 열렸다. 대한성공회 임영인 신부는 ‘여는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이라크 파병계획을 철회시키고, 다시한번 생명과 세상의 평화의 소중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 시간 촛불을 함께 들어 어둠과 악의 무리들을 몰아내고 빛의 세상으로 이끌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라크 전쟁관련 영상물을 본 뒤 수원목회자연대 대표이신 박희영 목사님의 설교와 천주교 최재철 신부님의 평화의 기도와 불교연합회 수산스님의 반야심경 염불 등은 종교의 차이를 넘어 평화를 향한 한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었다. 이날 참석한 종교인들은 성광스님이 낭독한 ‘범종교인 서원문’을 통해 “우리는 결코 미국이 저질러 놓은 증오의 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노무현 정부는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역에서 이례적으로 범종교인들의 대규모로 첫 연합행사를 가진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릴레이 단식에 동참하는 등 향후 이라크파병철회 투쟁에

[세계화와민중] 자본의 ‘자유화’는 서비스 시장에 목마르다

[세계화와민중] 자본의 ‘자유화’는 서비스 시장에 목마르다

자본은 ‘세계화’란 이름으로 시장확대를 통한 무제한적 이윤추구를 미화시키고 있다. 제 3세계에 대한 시장개방 공격, 투기자본의 자유화, 공공부문 사유화 및 시장화를 핵심으로 하는 세계화의 본질은 ‘국경없는 수탈의 자유화’인 것이다. 이렇게 자본과 시장의 무한한 확대와 이동의 자유를 촉진하는 자본의 운동은 새로운 무역규범을 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것의 시작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점진적으로 관세도 낮추어 완전한 무역 자유화를 완성하기 위해 1947년 탄생한 GATT 체제라고 할 수 있다. GATT체제 하에서 가중평균관세의 38%를 인하하고, 농업협정을 처음으로 GATT체제로 편입시켜 타결함은 물론, 지적재산권(TRIPS) 및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을 채택함으로서 필수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시장화 시킨 개가(?)를 올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자본은 공세적인 시장 개척과 투기의 자유화를 위해, 상설화되고 보다 강제력이 있는 세계 무역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를 1995년에 출범시켰다. 공산품 생산과 교역의 과정에서 이미 이윤축적의 한계를 느낀 자본은 교육, 의료는 물론 농산물과 물과 씨앗, 노래와 방송, 전기와 통신 등등 먹고 사는 기본 필수 요소마저 상품화시키고 제 3세계를 경제적 식민지화를 하기 위한 무역규범 수립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화와민중] WTO 협상 최근 현황과 전망

[세계화와민중] WTO 협상 최근 현황과 전망

지난 2003년 칸쿤에서 각료회의가 붕괴된 이후, WTO 회원국들은 WTO 무역협상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 오는 7월 이내 협상틀을 완료하려 하고 있다.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농산물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재화로, 주로 공산품 관세 인하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옮긴이), 서비스와 싱가포르이슈와 더불어 농업이 현재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이며, 다른 의제들의 진척여부는 농업에서 협의가 도출되느냐에 달려있다. WTO 회원국 중 특히 개도국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이 있다. 즉, 현재의 과정이 불투명하고 배제적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고위급 협상은 소위 ‘논그룹 5개국(non-Group of 5; 농업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들-옮긴이)’ -미국, 유럽연합, 호주, 브라질과 인도-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가장 최근 회의는 7월 11일-12일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도 수출보조금, 국내보조금과 시장접근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개도국으로부터) 더 큰 시장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투명성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농업 특별회의 의장인 팀 그로우서 대사는 단 몇 개 나라만 협의를 거쳤다는 점,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개도국 관세 인하 유예와

[인권하루소식] 참혹한 비극, 파병을 거둬라

[인권하루소식] 참혹한 비극, 파병을 거둬라

“우리는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것인지를 알고 있다” 전쟁의 고통이 삶 전체를 관통해왔던 성노예피해자, 강제징집자, 베트남전쟁피해자들이 온몸으로 전쟁의 잔혹성을 증언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겪은 고통들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뜨거운 7월의 오후 “전쟁반대, 파병반대”를 외치며 걸었다. 도보행진 5일째인 28일 2시 광주 도청 앞 섭씨 33도의 기온 속에 “파병을 하려거든 우리를 밟고 가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따가운 햇빛과 아스팔트의 열기로 연신 땀을 훔치는 이들은 파병을 반대하며 전국도보행진을 하고 있는 전쟁피해자들과 시민, 학생들이다. 이날 이들은 광주에 있는 전쟁피해자 20여명, 남총련 학생 30여명과 함께 광주도청에서 금남로, 중앙로를 거쳐 광주 역까지 행진했다. 태평양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85세의 이금주 할머니는 “전쟁의 피해를 직접 겪어보니까 정말 피나는 고통의 세월이었다”며 “우리 손자벌 되는 사람을 또 죽이지 말라는 마음으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고령으로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더운데 걸으니 힘들고 숨이 턱턱 막혔다. 하지만, 더 이상 전쟁으로 죽는 것은 절대 안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걸었다”고 답했다. 또 “전쟁이란 세상에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이 무섭고, 슬프고,

자본의 위기는 무장한 세계화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의 위기는 무장한 세계화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는 “아시아 국제운동의 한 기점으로 남은 것이 내년 홍콩 WTO 각료회의이다"며 "우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기구를 기획해내고, 이것을 계기삼아 그간 제기되었던 아시아사회운동 네트워크를 살려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파병강행 노무현 퇴진을 위한 2차 만민공동회

파병강행 노무현 퇴진을 위한 2차 만민공동회

7월 24일, 광화문 인간띠잇기 행사에 앞서 오후 4시 인사동에서는 ‘파병강행 노무현 퇴진을 위한 2차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저는 이 자리에서 노무현 퇴진을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노무현 그 사람은 고집과 아집, 독선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 사람 결코 우리가 퇴진하라고 한다고 해서 퇴진할 사람 아닐 것 같습니다. 퇴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민지네 최광열 회원의 발언 중에서. “노무현은 고집 아집 독선으로 가득찬 사람” “노무현은 고집 아집 독선으로 가득찬 사람” “노무현은 고집 아집 독선으로 가득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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