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모스크바 한국형 불법 성매매 업소 기승

지난 달 말 모스크바에서 유학중인 정윤미(가명) 씨는 미디어참세상을 방문, 모스크바 한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매매 관련 실태를 고발했다. ‘러시아·여성·인권'(러여인) 회원이라고 밝힌 정윤미 씨는 러시아에서의 성매매가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고발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정윤미 씨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지역에는 한국인 업주가 러시아 여성을 고용하고,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한국형 불법 성매매 업소(가라오케)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업소들은 현지 경찰과 결탁해 러시아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마피아의 비호아래 공공연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 한인 업주들의 이와 같은 행태는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러시아 내 한국 교민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한인 업주들이 교민 사회 전체 이미지를 갉아먹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한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여성·인권'(러여인)이란 단체가 발족했다. 러여인은 한국식 가라오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성매매를 반대하고, 러여인이란 이름대로 러시아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러여인은 “우리가 당해 온 약소국의 한 맺힌 역사를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에 되풀이하는 행위는 우리 스스로 막아야 한다”며 활동

국제

김삼권 기자

2004.08.05 15:53

[인권하루소식]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세계무역기구(WTO) 147개국으로 구성된 일반이사회가 지난달 31일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의 기본골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어두운 소식이 전해졌다.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세부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칸쿤에서 열린 WTO 5차 각료회의가 전세계 민중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무산되면서, 위기에 처해있던 WTO의 향후 협상에 가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 높은 개도국 농업, 타격 커 도하개발의제 협상에서 가장 논쟁이 됐던 농업협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기본골격은 △국내보조금 총액 20% 감축 △관세에 따라 구간을 나눠 관세가 높은 구간일수록 더 많은 비율로 관세를 감축해야 하는 ‘구간별 방식’ 채택 △수출보조금 폐지 △특별 품목에 대해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을 면제받을 수 있던 혜택 삭제 등을 회원국들에게 강제하고 있다. 이는 관세 100% 이상 품목이 142개, 300% 이상 품목이 94개에 달하는 우리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개도국에 대한 우대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개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추곡수매제 폐지는 농업 포기” 이 합의문이 나온 지 이틀

국제

인권하루소식

2004.08.04 15:05

[인권하루소식] [논평] 그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

정부가 기어이 침략군을 또다시 이라크로 파견했다. “이라크의 평화 재건을 위해서”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더니 국민들에게 쉬쉬하며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강행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지 말라며 3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에도 전국을 걷고, 곡기를 끊고, 밤을 새우던 민중들의 간절한 외침은 묵살 당했다. 평화를 노래하는 아이들의 재잘거림과 이라크 민중들의 평화를 향해 모은 두 손은 무참히 짓밟혔다. 더욱이 이라크 민중들에게 군대는 해방의 손짓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라크 침략전쟁이 시작되고 1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다. ‘해방’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이라크 민중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준 점령군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은 이제 한국에게도 돌려질 것이다.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각 언론사에 이들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 나라 정부가 자이툰 부대원들의 안전을 진정으로 걱정했다면 추가 파병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앞서 파병한 서희·제마 부대까지 철수시켜야 마땅하다. 또한 이라크 저항 세력의 경고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더 이상의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파병은 철회됐어야 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언론 통제를 통해 이번 파병이 이라크의

국제

인권하루소식

2004.08.04 15:02

[참소리] “이라크 파병은 헌법위반이자 전범이 되는 것”

파병철회 전북지역 릴레이 단식농성 2일차인 3일, 파병반대 전북대책위는 민주노총전북본부(이항근, 박재순, 이병옥), 민주노동당 익산지구당(김양균외1명),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준형),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창근, 전미영, 조광수),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엄상호),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장지영, 임영하, 문주현, 정태영)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오전 7시에 파병 자이툰부대의 선발대가 성남공항을 출발하여 이라크로 떠남에 따라 오후 6시30분에 진행하려고 했던 ‘파병철회 결의대회’가 긴급하게 ‘선발대 파병 규탄대회’로 변경해서 진행하였다. 규탄대회에는 민주노동당, 평화와인권연대, 인학련, 통일연대,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사회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시립예술단노조, 다함께, 현장연대, 용감한여성들, 익산축협,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전북대총학생회, KT민동회,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시민운동연합, 정읍농민회, 원광대한의대, 우석대한의대에서 70여명의 동지들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 연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노무현이 헌법 5조의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을 어겼다”며 “이는 헌법위반이자 국가가 국제전범이 된 것”이라고 규탄하며 “이제는 노무현 물러가라! 노무현 몰아내자!는 구호가 나와야 할 때”라고 강력한 반정부투쟁과 열린우리당 타격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했다. 규탄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각 단체별로 흩어져서 시내 유인물 선전전을 진행했다. 한편, 대책위는 4일 오후 2시,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이라크 전쟁중단, 파병철회 군산미군기지 수요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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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2004.08.04 14:56

[논평]8월 1일,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 기본골격 합의

지난 8월 1일 새벽(한국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일반이사회가 합의에 도출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로써 WTO는 작년 칸쿤에서 개도국들의 집단적 반발과 전세계 민중들의 저항으로 합의에 실패했던 도하개발의제(DDA) 기본골격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고, 향후 협상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개발’에 대한 언설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 합의’는 농업, NAMA, 무역원활화, 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선진국들의 승리이다. 이로써, 위기에 빠져 있던 WTO는 다시 한 번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일반이사회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체제가 일보 전진할 수 있는 발판이자, 전세계 민중들에게는 앞으로 닥칠 위기와 삶의 파괴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에 전세계 민중들은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 합의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일반이사회는 2005년 5월까지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2005년 12월 각료회의 개최 등의 일정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한 전세계 민중들의 대응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1일 새벽(한국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일반이사회가 합의에 도출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로써 WTO는 작년 칸쿤에서 개도국들의 집단적 반발과 전세계 민중들의 저항으로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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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반대국민행동

2004.08.04 12:49

살인마 노무현은 나와라!

3일 오전 7시 성남공항을 통해 330명의 자이툰 부대 선발대가 떠났다. 아침부터 선발대를 막기위해 고분군투하며 싸웠던 학생들과 사회단체 회원들은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 분노를 안고 모여 노무현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자는 노무현 정권 박살내자를 외치고 12일째 단식을 벌이며 투쟁을 해온 사회단체 원로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새로운 철군 투쟁의 시작임을 알렸다. 한상렬 목사는 1차 저지선을 바져나가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한 경찰버스 옆을 지나 ‘노대통령 나와라’고 외치며 진격을 시도하다 경찰에 밀려 실신하기도 했다.

국제

미디어참세상

2004.08.03 21:55

자이툰 부대, 결국, 떠나다

8월 3일 새벽 6시 경. 자이툰 부대가 떠나기로 예정된 성남 서울공항 앞으로 300여 명의 파병 저지 대오가 결집했다. 떠나지 마라, 보내지 마라, 지겹도록 외친 구호들을 다시 외치며, 전경과 대치한 채 몸싸움하는 동안, 자이툰 부대를 태운 대한항공 민항기는 유유히, 이라크, 슬프디 슬픈 그 죽음의 땅으로 떠났다. 이렇게 하나의 끝은 또다른 시작을 불러왔다. 허망함은 분노가 되어 청와대로, 파병 저지 투쟁은 이제 한국군 철군 투쟁으로. 자이툰 부대 오전 7시 경 출국 자이툰 부대 오전 7시 경 출국 자이툰 부대 오전 7시 경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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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참세상

2004.08.03 11:36

[논평] 정권 몰락 재촉하는 8.3 파병 감행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휴가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참전중이다. 오늘 오전 7시경 성남 서울공항에서 짜이툰 부대를 실은 대한항공기가 이륙함으로써 추가파병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노무현정권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절대 다수 민중의 바램을 뒤로 하고, 구차하기 짝이없는 파병 논리들을 들이대며 파병을 강행해왔다. 국익은 허구요, 한-미동맹이 민중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수백 번 수천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비밀리에 환송식을 하고, 한국군을 전쟁터로 떠밀어보냈다. 노무현정권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후 재건을 위해서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안정화를 위해서 파병한다고 한다. 우습다. 노무현정권이 할 일은 이라크 안정화가 아니라 생존에 시달리는 한국 민중의 삶부터 안정화하는 것이다. 이라크를 안정되게 하려고 총을 든 군대를 보낸다면, 이땅 민중의 생존 현장에도 공수부대며, 특공대며, 짜이툰부대며, 총을 둔 군인을 배치해야 될 일 아닌가.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착각인지, 변명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말을 늘어놓고 있다. 혼란은 계속된다. 가서는 안될 길을 가는,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가는 노무현정권의 뒷모습에 어두운 몰락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다. 이라크 안정화는 이라크 민중의 손으로 이루어야 하고 이미 이라크 민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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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참세상

2004.08.03 10:55

추가파병, 우리 손으로 막으러 왔다

추가파병 예정일 전날인 8월 2일, 학생, 시민사회단체, 노동자 등이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자이툰 부대 훈련장으로 모였다. 정문 앞 100여 미터 거리에서 자이툰 부대 파병 저지 결의대회가 열렸고, 한 시간여의 몸싸움 끝에 대오는 정문까지 갈 수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 파병을 막겠다는 결의로 녹아내릴 것 같았던 뜨거운 여름날의 오후를 담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파병을 철회하라는 호소, 노무현은 듣고 있는가. 자이툰 부대, 죽어도 못 보낸다 자이툰 부대, 죽어도 못 보낸다 자이툰 부대, 죽어도 못 보낸다

국제

미디어참세상

2004.08.03 8:33

“동생은 평화재건, 안전에 대해 철썩같이 믿고 있었다”

동생은 무조건 군대의 말을 믿고 있었다. 군대라는 공간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보다는 군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국제

용오 기자

2004.08.03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