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국양제’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접근, 1989년 ‘천안문 사건’에 대한 평가, 홍콩의 식민지 역사에 대한 해석 등 하나같이 만만치 않은 굵직한 문제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관통하는 핵심에는 중국공산당과 중국 사회주의의 역사적 의미와 변화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출 규제라는 강경한 수단으로 강제징용배상판결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베 정부를 일본 좌파나 자유주의 세력들이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국제법 해석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미래, 그리고 동아시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홍콩 시위대가 총파업이 끝난 3일 오후 9시경(현지 시각)부터 몽콕경찰서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 홍콩 시위대는 오후 8시 40분경 총파업이 열렸던 타마 공원에서 이동을 시작했다. 시위대는 지하철을 통해 오후 9시 15분 프린스에드워드역에 도착, 인근에 있는 몽콕경찰서 앞에 집결했다.
이주노동자들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이들의 퇴직금 수령이 어려워질수록 이득을 보는 곳이 있다. 바로 출국만기보험(출만금)을 사실상 독점 운영하는 삼성화재이다. 삼성화재가 출만금 지급을 자의적으로 운영해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 권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몽골 청년 자르갈(가명) 씨는 근로계약서에 자꾸 손이 갔다. 기능과 한국어 시험, 인터뷰를 어렵게 통과해 한국 사업주에게 받은 ‘고용허가서’와 다름없는 증서였다. 몽골 칭기스칸국제공항에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그는 혹시라도 입국이 안 되면 어쩌나 영 불안한 게 아니었다. 한국말도 영어도 자꾸 혀가 굳어 몸이 움츠려 들었다.
2019년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의 홍콩 시위에 대한 기록이다.
지금 동북아는 거대한 지각 변동 중이다. 2019년 국제 정세가 마치 100여 년 전 한반도 상황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많은데,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한반도는 분단 상황이고 주변 국가들은 더욱 강하며,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됐다. 그 어느 때 보다 정세는 더욱 격렬하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모든 나라들이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걸프 냉전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 사우디는 소국 카타르를 향해 으르렁 거렸고, 카타르도 물러서지 않았다. 사우디는 2017년 6월 5일 카타르와 외교를 단절하고 10여 개국과 함께 경제제재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카타르의 이탈은 세계 에너지 시장과 정치 관계를 비롯해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초과체류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가 효과는커녕 퇴직금만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체 응답자 중 이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답한 비중도 3.2%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 그런 절망과 죽음을 불러오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다. 트럼프 자신은 백만장자 출신이긴 하지만, 그의 정치적 기반은 월스트리트나 대기업들이라고 보긴 어렵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총기협회로부터 돈을 제일 적게 받은 후보 중 하나였고, 오바마만큼이나 ‘스몰머니(소액 후원금)’를 많이 걷어서 선거운동을 했다. 트럼프의 선거 전략은 소위 ‘M&M(Muslim & Mexican)’ 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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