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법 개악에 맞서 투쟁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간부들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자유한국당은 경총 요구안과 같은 일명 ‘노조파괴법’을 발의하며 반노동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유력 대선 후보가 노조의 권한을 강화하여 직장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집트 난민들이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난민 지위 인정을 촉구하며 농성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정부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난민들이 14일 오후 법무부에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하라며 시위를 진행했다.
이것이 21세기 사회주의를 말했던 베네수엘라의 현실이다. 이 위기를 두고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서구와 우파언론은 사회주의가 문제라며 좌파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 위기의 원인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베네수엘라를 집어삼킨 자본주의에 있다. 차비스모 또한 이에 적극 동조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최근 미국 시카고 지방선거에서 흑인이자 여성 동성애자인 로리 라이트풋 씨가 시장에 당선되면서 국내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혐과 인종주의 등 약자 혐오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계 속에서 성과 인종적 소수자인 그가 승리한 것은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를 갈망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돼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수백 명의 희생자를 낸 보잉사 제조 여객기 추락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규제완화에 그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 살인’이라는 항의도 빗발친다. 결국 보잉사는 에어버스와의 경쟁 속에서 737 기를 빠르게 시장화하려 기체를 개량했으나 안전에 관한 원칙을 무시했고 미국 정부도 이를 규제하는 데 실패하면서 잇따른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더 암담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을 시작했고, 미국은 총선에 맞춰 중동 ‘평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민중들과 국제 연대 운동의 계속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법행위와 학살은 그리고 군사점령은 국제사회로부터 실효성 있는 어떤 제재도 없이 정상화되고 있다.
터키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공산주의자를 자칭하는 시장이 나와 주목됩니다. 그는 당선사례에서 “사회주의가 이 나라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사회주의자가 핍박받는 터키나 이 나라에서 보면 엉뚱한 발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지역 유권자들은 집권층의 자본주의나 야당들이 말하는 민족주의적 발상에도 넌덜머리가 난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해외 단체에 낙태를 지원하면 원조를 끊는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제3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낙태 시술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낙태와 관련해 시술하거나 상담 만해도 다른 모든 지원금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입장이 의심스럽다.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기만일 수도 있다. 북한을 힘으로 굴복시킬 것을 포기했는지도 의심스럽다. 2차 회담에서 드러난 ‘영변+α’는 이제 주요한 의제가 됐다. 이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기존의 영변 폐쇄만으로는 어렵고, 북한의 추가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우익의 정권 탈취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노동, 정치 단체들이 미국에 베네수엘라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등 20여 개 노동, 정치 단체들이 22일 오전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간섭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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