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스》는 창간 2주년을 기념해 탄생 200주년을 맞은 카를 마르크스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며 젠더와 계급 그리고 변혁을 고민하는 세계 페미니스트들의 주요 연구를 연재합니다. 페미니즘 리부트와 미투 운동 속에서 젠더와 계급 문제를 고민하는 독자여러분의 관심을 바랍니다.
평화회의는 “우리는 1차 사드반입저지 투쟁 1년을 맞아, 평화정세에 역행하여 사드를 영구배치하기 위한 불법적 사드공사를 중단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핵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는 데 상응하여 사드배치 철회를 선언하고 사드 철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드 반대 단체가 23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보수 공사 관련 장비를 반입한 것에 “사드 완전 배치를 위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사드는 공식적으로 ‘임시 배치’이지만, 남북 대화로 평화분위기가 무르익기 전에 사드 배치 관련 절차를 서둘렀다는 점은 사실상 ‘완전 배치’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남북한 당국과 북미 간의 평화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 때에 군인들의 복지를 위한 공사라 하더라도 기습적인 침탈의 방식을 통해 관철하려는 시도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사드배치의 사유가 북한의 핵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한국정부당국과 미국정부당국의 명확한 재확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6시40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인근 진밭교에서 경찰과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이 간 충돌이 벌어졌고, 대치 중이다.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들은 국방부가 23일 오전께 사드기지 추가 공사 장비를 반입할 것으로 보고, 이날 저녁 진밭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21일 오후 2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불법사드철거 제7차 소성리범국민평화행동’이 열렸다. 참가자 400여 명은 남북, 북미 정상 회담을 환영하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국면에서 사드 배치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사드 기지 시설 공사를 두고 국방부와 사드 반대 단체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 생활 시설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단체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 전면적인 기지 공사는 사드 영구 배치 수순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노동자민중은 현재의 유동적인 정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확실히 이어지도록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핵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맹목적 한미동맹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국방부의 ‘거짓 합의’ 논란이 일며 국방부와 사드 반대 단체·주민 간 갈등이 다시 점화됐다. ‘민간 장비’를 반출하기로 합의했는데 정작 반출한 장비는 주한미군의 장비였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장병 생활 개선을 위한 공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사드 반대 단체·주민은 국방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12일 오후 2시께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공사 장비 반입 시도를 중단하면서, 경찰과 시민 150여 명 간 대치 상황도 종료됐다. 국방부와 경찰청은 이날 오전 사드기지와 1.2km 떨어진 진밭교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던 사드 반대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공사 장비 진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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