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행보에 시금석이 될 것이다. 만약 배치결정을 철회하게 된다면 전쟁가능성을 높이게 되는지 평화에 기여하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해법은 명확하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철회를 놓고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미국과 다시 협상하면 된다.
사드 배치 전반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31일 오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과 전횡 일삼으며 사드 배치 강행한 국방부를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에 “사드 배치 전반 철저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화를 할 것이냐, 이대로 같이 자폭할 것이냐?” 그네들의 주장을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 이제 북한은 남한 주도의 ‘통일의 대상’만이 아닌 ‘평화공존’의 대상으로도 관점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자칭 좌파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정부가 5년 만에 끝났다. 우파 니콜라 사르코지도 재선을 못하기는 했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출마는 했었다. 반면, 올랑드는 이번 선거에 명함도 못 내밀었다. 이제 프랑스 자본가들에게 사회당은 쓸모조차 없어졌다. 이전 좌파 프랑수아 미테랑이나 우파 자크 시라크 정부는 10년씩은 갔다. 그들은 마크롱이란 전직 은행가, 뱅스터(강도은행단)를 필두로 새 정부를 만들 셈이다. 자본주의 위기와 일어나는 민중들 속에서 프랑스 1%는 숨이 가쁘다.
감옥에 갇혀있던 수년 간 남긴 그 어떤 기록도 러시아혁명이 노동계급 해방을 위한 강령적, 역사적 지표라는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러시아혁명은 그람시가 1937년 4월 삶을 마칠 때까지 그의 머리와 가슴에 함께 살아있었다.
브렉시트 과정에서 좌파 정치세력이 간과한 것은 무엇인가? 경제적, 실증적 요소들에 너무나 매달린 나머지 민중들이 살아온 삶과 그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너무 간과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브렉시트가 던지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이유다.
트럼프의 중동 정책은 큰 틀에서 오바마가 걸어왔던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당장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바마와 다르지 않으면서도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더욱 무모하고 호전적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중동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두렵고 우려스러운 이유다.
세계 노동조합운동은 약화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신호가 보인다. 세계 노동운동과 시위는 최근 늘어나고 있다. 제2인터내셔널이 ‘국제 노동자의 날(메이데이)’로 선포한 1889년 5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핀란드까지, 미국에서 러시아까지 파업과 시위가 일어났다. 이는 새로운 사회 권력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였다.
26일 새벽 국방부가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사드한국배치저지국민행동은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당국이 “민심 짓밟고 사드 배치를 못 박으려 한다”,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 즉각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지금은 전쟁을 의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야겠지만 북한의 비핵화, 동북아 비핵화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나서야 할 때이다. 이 땅에서의 반전·평화 그리고 비핵화의 과제는 생존의 문제이자 동시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이므로 결코 남의 손에 맡기고 바라만 볼 수 없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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