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도 2000년대 들어 정말 미친 듯이 FTA를 체결하기 시작했는데, FTA가 자본 입장에서 정말 실효가 있었을까? 한미 FTA만 하더라도 2012년에 발효가 됐다.
빼빼 마른 여성이 맨손으로 진흙을 치댄다. 손바닥 크기로 납작하게 빚어진 진흙덩이는 햇볕에 가지런히 널린다. 기왓장인가? 아니다. 아이티 빈민이 먹는 진흙 쿠키다. 진흙에는 소금과 물, 버터가 약간 들어간다. 케이티 카란 미국 다큐멘터리 감독이 2014년 발표한 <혁명을 녹색으로>의 한 장면이다.
7월 1일은 1997년에 중국이 홍콩으로부터 주권을 돌려받은 날이다. 중국은 중국 정부의 법이 아닌 홍콩에 적용되는 <홍콩기본법>에 따라 홍콩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원칙에 따라 홍콩 문제에 대처해 왔다. 그러나 영국의 통치 아래서 서구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적응해 온 홍콩 시민들에게 중국의 일당 독재 통치는 불편하고 두려운 대상이었다. 매년 천안문 사태가 발생한 6월 4일과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7월 1일에는 홍콩 시민들이 중국 정부를 향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2003년에는 <국가안전법> 제정에 반대하며 50만 명의 홍콩 시민이 시위에 참여하여 정점을 찍은 바 있다.
2012년 12월 1일 멕시코 국회의사당에선 엔리케 페냐 니에토 새 대통령의 취임식이 화려하게 진행됐지만 거리는 부정 선거 반대 시위와 탄압으로 얼룩졌다.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했고 경찰은 최루탄으로 시위대를 해산하려 안간힘을 썼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5대 목표와 대통령 결정 사항 열 가지를 발표했다. 정부의 세 번째 목표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었고 이를 위해 헌법 개정과 교사 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새 대통령의 약속은 민주적인 언사였을 뿐이다. 그의 실제 목표는 교육 사유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개혁과 멕시코 기득권층에 눈엣가시였던 전국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 SNTE)을 약화하는 데 있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 총궐기의 강제 진압과 무더기 소환, 시위 참가자와 주최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올해 초부터 국제 노총 및 여러 국제 산별 노련에서 여러 차례 민주노총을 방문했고 온라인을 통한 석방 촉구 캠페인도 진행했기 때문이다. 물론 2008~2009년 개시된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청년 실업 해소를 명분으로 해고를 쉽게 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노동 기본권을 축소하는 노동법 개악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도 각국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을 이유로 노동조합 총연맹의 위원장을 형사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한국을 제외하고 찾아보기 힘들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 투표가 기존의 신자유주의 글로벌 체제에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을 가져왔다는 것은 제도권 주류 언론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난민 문제로 유럽연합 내부가 떠들썩할 당시 “유럽연합엔 유럽도 없고 연합도 없다”던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발언은 유럽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말이다.
문제는 서유럽의 탈세속화가 아니라, 탈냉전 이후 기독교 외 종교의 재부상으로 인한 유럽 밖 세상의 극단적 탈세속화 현상이 유럽을 어떻게 자극하고 있는가이다.
정부가 세계 최대 분쟁 지역인 이라크에 전투기 판매와 함께 비밀리에 공군 기지 건설 사업까지 승인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중동 정세나 국가 안보에 관한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사실상 국회 동의 없는 이라크 내전 개입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도 미국처럼 정부가 아닌 방위 산업체가 주도하는 전쟁의 민영화가 수행되고 있다.
정부가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이라크 현지 공군 기지 건설 사업을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국내 방위 산업체의 이라크 군사 기지 건설 사실을 국내에서만 쉬쉬하며 비밀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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