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는 신자유주의 위기 이후를 예비하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스위스의 ‘보편적 기본소득’ 개헌안이 지난 6월 5일 시행된 국민 투표 결과 부결되었다. 이번 안건이 부결되리라는 것은 사실 투표 이전에 이미 예상된 일이다.
이제 한국의 사드 배치는 시간문제다. 빠르면 내년에 도입하기로 결정될 수도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군사적 보수 대연합이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타국(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 자국의 평화에 새로운 위협을 가한다는 데 있다. 한반도에 사드가 전개되면 북한과 중국에서 MD망을 교란하는 미사일 개발, 여러 핵탄두가 분리되어 폭발하는 다탄두 개발, 미국의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무기 개발 등 신무기 개발 역시 시간문제다. 이는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이것이 사드의 역설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북-미 대화를 촉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건설하는 안전한 해결책은 아직 살아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실상 확정됐지만 샌더스의 정치 혁명은 이제야 1막을 끝낸 셈이다. 샌더스 지지층 내외 진보/좌파 세력은 민주당 전당 대회를 앞두고 분주하게 정치 혁명의 미래를 논하고 있다. 우선 샌더스는 경선을 완주해 민주당을 최대한 개혁해 낸다는 계획이다.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아시아 선두 주자가 되겠다는 한국 정부에게도, 세계적인 브랜드의 위상을 꿈꾸는 기업에게도,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이행을 간절히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시민 사회에게도 아직 남은 과제가 많다.
“절대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나에게 불리할 수 있어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어요.” “경비원과 항공사 직원에게 나쁜 말을 수없이 들었고 그들은 항상 나에게 ‘한국은 당신의 나라가 아니니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3일 동안 진행된 SEIU 총회는 한마디로 큰 충격이었다. 내용보다는 문화적인 차이가 가장 크게 느껴졌다. 일단 규모가 너무 달랐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비판을 받는 주된 이유는 생필품 부족 때문이다. 호르헤 마르틴에 따르면, 생필품 부족 현상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외환과 가격 통제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세계 경제 위기 이후 다양한 시위가 나타났다. 유럽 각지에서 긴축 반대 운동이 있는 반면 우파적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의 경제 위기 속에서 현재의 운동 양상이 형성돼 왔다.
지난 4월 미국 하버드대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밀레니얼 세대1 51%가 자본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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