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수십건 국가보안법(국보법) 자체가 주요한 인권문제로 남아있다.
* 이글은 정태인씨가 컴퓨터 통신에 올린 강용주(35·12년째 복역 중) 씨의 답신에서 일부를 옮겼습니다.
전국 교수 545명 반대성명 발표 임시국회 개원일인 23일에도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사 회각계의 집회와 기자회견이 줄을 이었다.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 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23일 안기부·노동법 강행통과에 연일 투쟁 신한국당이 23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노동법과 안기부법 통과를 강행 처리하려는 가운데,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운 동진영의 투쟁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컴퓨터 통신에 '무장공비' 관련 글을 띄웠다가 국보법상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진(27) 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이 구형됐다.
일흔돌 생일상만은 차려 드리리라 기대했건만… 재일한국인인권협회 윤동환 씨는 지난 주 인권운동사랑방 앞으로 출 소장기수 김인서 씨의 맏딸 김화심 씨가 김인서·함세환·김영태 송환 추진위원회 앞으로 보내온 편지(복사본)를 우편으로 보내왔다.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안기부의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발급이 늦어 피해를 입었다며 화가 홍성담(41) 씨가 제기한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 97년 인권보고서 지적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6일 전두환 씨 무 기감형 등 12·12, 5·18 내란학살 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고 국민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양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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