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민변등 15개 단체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학살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16일 오전, 한편에서는 진정한 과거청산과 인권신장을 위한 국민 위원회가 발족을 알렸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가 양심수 석방을 위해 벌 여온 서명작업이 13일 현재 2만명을 넘어섰다.
국보법 철폐위해 상설 전담 기구 필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보 안법(국보법)을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무수할 뿐 현 실적인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다.
일시: 12월 15일(일) 오후 5시 주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한양대총학생회 . S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제162회 목요집회가 12일 오 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열렸다.
AI 김대통령에게 북송 촉구 서신보내 탈북 일가의 45년만의 상봉 소식으로 매스컴이 떠들썩한 가운데 한 편에서는 .전쟁포로 장기수 김인서·김영태·함세환 씨의 북송문제가 또 한 해를 넘기고 있다.
당국 '보안관찰법' 이유…영화제 괘씸죄 추측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48) 대표에게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29일 '보안관찰처분 위반에 관한 수사를 하겠다' 는 이유로 서준식 씨를 97년 2월말까지 출국금지한다고 통지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제48주년 세계인권선 언일을 맞아 한국정부에 △사형제도 폐지 △국민인권기구 설치, 국민 인권교육 실시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조약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백렬.이종 씨 등 출소 장기수 18명은 지난 7일 구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 처분을 받았다며 대법원에 상고심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11월 12일 이들이 낸 항소를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 재진 판사)가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출소장기수들이 소송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법'이라는 악법에 의해 10여 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빼앗겼 던 장기수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1심 과 2심 소송이 모두 기각되었고, 이제는 상고심만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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