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2011년 ‘삼성 에버랜드 어용노조 설립’ 논란 당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을 맡던 그의 반노동적 태도가 다시 문제시 되고 있다. 당시 어용노조 의혹으로 논란이 된 노조를 두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13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금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한목소리로 외치며 도심을 행진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은 1일 오후 4시 전태일다리 앞에서 사전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은 선언문을 낭독한 데 이어 ‘해고’, ‘죽음’, ‘가짜사장’상징물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세계노동절 131주년을 맞은 5월 1일, 민주노총이 사회 불평등 구조를 깨고 사회대전환을 실현하겠다며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구체적으로 사회 공공성 강화, 노동법 전면개정, 비정규직 악법·제도를 바꾸는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복직 이행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19일째이다.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부가 자본은 구하되 노동자는 외면한 대표적인 사업장이었다. 131번째 찾아온 세계 노동절. 바로 이들과 함께 일자리는 권리라며 국가가 일자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집회가 열려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했지만 지난 4년 동안 크게 벌어진 성별 임금 격차 등을 유지하며 여성 노동자 구제에 실패했다. 코로나19 시기에서도 정부는 남성 위주의 지원 정책을 펼쳤다.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남성에게 매년 60~80% 이상이 돌아갔고, ‘기간산업안정기금’ 같은 산업 지원금은 남성집중 업종으로 지원돼 여성이 주로 고용돼 있는 서비스 업종의 타격이 컸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의 단식 농성이 17일 차인 가운데, 의료진이 오랜 농성으로 이미 몸이 망가진 상황에서 들어간 단식이라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고 노동자들의 상태를 진단했다. 농성 투쟁을 벌이기 시작한 1년 전보다 몸무게의 20% 이상이 빠졌다. 체액의 전해질 부족에 따른 몸의 응급상황이 언제라도 올 수 있으며 저혈압·저혈당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일상력 챌린저, 워라밸, 선한 오지랖…. MZ세대 네이밍과 함께 쏟아진 말이다. 부쩍 높은 청년 실업률과는 달리 발랄하기 그지없다. 과연 MZ세대를 노동 현장에서 만나는 노조 또는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워커스»는 노동절을 앞두고 노조와 노동 현장에서 일해 온 또 다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해 실질실업자가 5백만 명에 달한 가운데, 청년·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 의료·돌봄·가사 일자리의 사회화를 통한 ‘국가책임의 좋은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실질실업자 약 5백만 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적표라고 비판하며 국가책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여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555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무소속)에 대한 추가 탈세 혐의가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7월 국세청에 제보한 바 있는 이 의원의 탈세 내용과 함께 타이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대한 채권 가액 72억 원의 허위 가능성을 추가해 다시 한번 국세청에 제보했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직 일가에 의한 탈세를 추가 폭로했다.
지난해 상반기 임금 지니계수2는 0.306으로 전년 동기(0.294)보다 0.012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청년층의 지니계수가 0.197에서 0.214로 0.017 포인트 상승해 전 연령층 중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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