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박삼구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회사의 부당해고와 부당해고 판정 불이행의 주범이라며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박삼구 이사장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해고하고,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조차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검찰의 편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자회사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실패했다며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이 됐지만, “용역보다 못한 정규직”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개선 대책’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군은 결코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 결정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군이 할 수 있는 변명은 고환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 직업 군인을 해고하는 성차별적 위계를 통해 군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그 왜곡된 남성성과 남성 섹슈얼리티의 권력 위계를 통해 군의 수많은 문제를 간신히 덮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뿐이다.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업과 이를 지켜주는 정치권이 ‘노동자 살인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의 단식이 25일째지만, 그 와중에도 복직 방안에 대한 진척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측이 지난해부터 노동위원회 복직 명령을 거부해 이들의 해고 사태가 1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약속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복직 판정을 악의적으로 불이행하는 악질 기업주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주장에 삼성을 상대로 투쟁 중인 암 환자 등이 여론 조장을 당장 멈추고 삼성 피해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공동투쟁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살리기’ 운운하며 이 부회장을 사면하면 남은 재판의 면죄부를 주고 촛불을 짓밟는 공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지난 2년간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주도했다며, 이들의 유임을 노동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전원 교체를 요구했다. 특히 최임위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간사가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주도적이었다며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고령군 등에서 도시가스 검침·점검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 240명이 지난 도시가스 검침기간인 5월 1일부터 8일까지 3차 총파업을 하고 있다. 회사는 3월에 이어 4월에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급여를 70~80만원 삭감했다. 하지만, 대성에너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힘 있게 3차 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 주민에 대한 혐오 범죄가 증가한 것은 지난 1년 동안의 세계적인 인종주의 반대 운동의 열기를 무색하게 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아시아계 주민에 대한 흑인의 혐오 범죄 사건들이다. 아시아계에 대한 흑인의 폭력행위가 아시아인 혐오 사건의 다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폭력 사건들이 여러 번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이 사건들은 미국을 넘어 한국에서도 흑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특히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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