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노동자들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지난해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에도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등 70년 무노조 경영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대표단은 현재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금전적 지원 △상임 보장 △근로자 위원 선출에 사용자 측 개입 정황 △각 계열사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의 근참법 위반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조의 단체교섭 무력화 시도 등의 불법이 넘쳐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일 ILO 핵심협약 비준서를 ILO에 전달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현행 법·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말뿐인 선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준서 기탁 1년 후면 핵심협약이 효력을 갖게 되지만,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의 현실이 ILO 핵심협약이 명시한 노동3권의 주요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촉구했다.
현금 2천만원. 청소노동자가 LG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노동조합만 탈퇴하면 됩니다. 2019년 LG트윈타워의 청소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생활임금을 요구하자 LG 사측에서 내놓은 인상안은 10원이었습니다. 1년의 교섭과 투쟁 끝에 최종적으로 60원이 나왔습니다. 60원이면 한 달에 12,500원, 1년에 15만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노동운동 생태주의 페미니즘 및 사회운동의 탈성장 연대가 필요하다. 지난 수십 년간 실패해왔으면서도 ‘그래도 다시 한번’ 다른 성장의 노선을 가 볼 것인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성장이냐 탈성장이냐, 그린뉴딜이냐 기후정의냐, 체제관리냐 체제전환이냐. 우리에겐 실패할 시간이 없다.
구조적 위기 속에서 자력으로 살아남기를 강요받고 경쟁 논리에 매몰된 지금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일자리를 보장해주지 않고, 무한경쟁의 궤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은 이제 일자리를 권리로써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국가가 책임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국가책임일자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했는지 따지기 위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을 찾은 공공운수노조 소속 활동가 3명이 경찰에 강제로 연행됐다. 이들은 지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서울남부지청은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해 건물 출입조차 막았다. 결국 경찰은 계속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면담 요청을 요구한 이들에게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를 씌워 강제로 연행했다.
복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던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이 18시간만에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서울시 측은 4차 퇴거 명령 공문을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보내왔고, 30분 뒤인 45분경 경찰은 단식 농성자 3명과 함께 농성장에 있던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 소속 이용덕 노동해방투쟁연대 활동가 등 총 4명을 연행했다.
서진은 노조가입 1년만인 2020년 8월 24일 단체교섭 중에 기습적으로 위장폐업을 단행했고, 그 결과 소속 노동자 전체가 집단해고를 당했다. 이에 서진 노동자들은 원청 현대중공업에 18년 동안 계속돼온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원청은 끝내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이 거부한 데에는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 말고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334일째 거리에서 복직 투쟁을 전개 중인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이 결국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곧 정년을 맞게된 김정남, 기노진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조합원이 이태환 공항항만운송본부 본부장과 함께 13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1층 면담실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농성 직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복직과 관련해 면담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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