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작과 함께 무기한 무급휴직을 강요받고 이에 동의하지 않아 해고된 아시아나항공 재하청인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투쟁한 지 11개월이 지났다. 그 과정에서 2명의 해고자는 4월 말, 5월 말에 각각 정년을 맞는다. 이에 해고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부와 정부 여당이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는 2022년을 앞두고 노동교육이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제도 교육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한 상태로 민주노총, 전교조 등은 2022년 개정되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12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시민사회가 참여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이나 탈탄소전환위원회는 제대로 된 탄소 감축 목표도 내지 못했다. 기후가 아닌 경제적, 정치적 동기로 발표된 ‘그린뉴딜’이나 2050 탄소 중립 선언 후에도 과거 정부가 책정한 목표를 그대로 유지해 유엔에서 퇴짜를 맞았다. 정부 여당은 특별법 통과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생태파괴와 탄소 배출을 피할 수 없는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토건개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농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LG측이 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접촉해 노조 탈퇴를 대가로 2천만 원의 금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는 LG측 원·하청이 공모해 전면적인 노조파괴 행위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또 노동부와 검찰의 부당노동행위 수사가 지연되면서 노조 피해가 커지는 것이라며 빠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한 지도 4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도 1년 앞둔 상황이다. 이에 노동자들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만일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올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길거리 조심해라 죽인다. 이런 연락을 받아본 적도 있고요. 술 드시고 나서 일부러 곤조 부리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어요. 저희가 체납세대 차단을 하면 밤 10시 11시 전화 와서 죽이니 살리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차단하라고 해서 정당하게 차단을 한 건데, 민원은 저희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진상고객, 팬티만 입고 있는 분, 음담패설 하는 분 있잖아요. 자기가 기분 나쁜 거 저희한테 풀잖아요. 그래도 ‘예, 고객님’ 하고 점검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자살시도까지 하는데도 이게 업무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갈등 때문이라고 몰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으로 몰려갔는데, 시청에서는 ‘이거는 시청에 올 일 아니다.
비교적 쉽게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는 성차별 외에도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성차별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여성노동자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직장 내에서 겪는 성희롱과 성폭력은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제기가 이뤄져 법과 제도를 변화시켜왔다. 반면 성폭력 사건과 떨어질 수 없는 성차별은 그동안 법이 개입할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해결절차 또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
근로복지공단이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조리실무사에 대해 최초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질병이 고온의 요리에서 발생하는 배출 물질들로 인한 것이며, 이 폐암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노조에 따르면 고인이 암 판정을 받기 전부터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은 공기 순한 장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1년이 지나서야 조처가 된 문제도 있었다.
이번 보궐선거에선 직접적 원인이 된 성폭력 사건도 묻히고 있어 페미니스트들의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다. 동시에 그동안 서울시는 지자체 중에선 가장 앞서가는 노동정책으로 이목을 끌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노동’ 의제는 일자리 정책으로만 좁게 다뤄지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에 <참세상>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동정책과 여성정책 두 가지 측면에서, 주요 후보와 진보정당 후보의 정책을 다루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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