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자본에 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이 아니라, 시장이 신이 아님을 폭로하는 투쟁이며,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를 획득하는 투쟁이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일터에서 자기 권리를 찾고 작업장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박영선 후보 캠프 농성자 중 한 명인 코레일네트웍스 해고노동자 이현서 씨가 이번 농성을 하게 된 배경을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33년 전 청주 택시노동자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생애 첫 직장에서 해고당한 아픔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온 이현서 씨는 마지막 직장에서만큼은 해고자로 남지 않겠다는 각오로 투쟁하고 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전원 해고를 통보받고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한 지 100일이 지났다. LG와 용역회사는 LG트윈타워가 아닌, 다른 빌딩으로의 전원 이전안을 제시하면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해당 안이 LG트윈타워에서는 노조 활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투쟁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투쟁 100일을 맞아 100개의 텐트를 LG트윈타워 앞에 설치할 예정이다.
전력 산업 민영화 저지 투쟁 등에 나섰던 발전사 해고 노동자들이 길게는 20년 넘게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고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하나 둘 현장으로 복직했지만 유독 발전노조 노동자들만 복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의 해결을 촉구하며 캠프 사무실 농성에 돌입한 노동자들의 식사 반입을 막으면서 ‘강제 단식’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식사 반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농성자 9명은 이틀 뒤인 25일,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사노동자를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는 가사노동자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3월 내 통과를 이야기했지만, 재계와 보수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사가 미뤄지고 상황이다. 법안이 최초 발의된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가사노동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이 불평등한 한국 사회를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으로 극복하자며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10대 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해 노정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 24만 총파업 등의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두 명의 화물노동자가 상차 중에 사망한데 이어 최근 화물노동자가 하차 중에 사망한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감독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고인은 생전 원청에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개선되지 않으면서 화주가 사고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길게는 1년 가까이 된 1천 명 해고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의 해결을 촉구하며 박영선 캠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9명은 23일 오전 9시 박영선 캠프가 있는 종로구 안국빌딩 4층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해 공공운수노조 소속 5개 사업장에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에 면담을 요청하며 실효성 있는 면담이 진행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5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돌봄전담사가 사망한 가운데, 돌봄전담사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대구지역 돌봄전담사 김 모 씨는 일방적 전보로 지난 3월 2일부터 기존의 두 배 정도의 학생 수를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 과중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전보 전에는 한 교실을 담당했지만, 이후 두 교실을 담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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