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새벽 2시 구미 KEC 사측이 용역 400여명을 기습 투입시켜 KEC지회(지회장 현정호) 농성천막을 철거하고 농성 조합원들을 강제 해산시켰다.기숙사에 있던 여성조합원 100여명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월 1일 타임오프 한도를 골자로 한 새 노조법 시행일을 하루 앞두고 금속사업장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애초 노조법이 통과되면서 노동계와 학계가 경고했던 노사갈등 양상이 노동부의 무리한 시행지침 등으로 인해 더욱 커진 꼴이 됐다.
현대하이스코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해 13년만에 파업투쟁에 나섰다. 28일 낮 3시 현대하이스코 순천지회(대표지회장 이동우)가 현대하이스코 당진지회(지회장 정상만)와 공동으로 순천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당초 29일 저녁 7시에 제출됐던 경영계 1% 인상, 노동계 18%인상안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던 것. 이후 전원회의는 정회와 속개, 그리고 운영위원회의를 거듭하며 난항을 겪었지만 진전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택시노동자들은 한 달 31만원이 넘는 사납금을 내고 있으며, 그들이 혜택 받는 돈은 고작 10만원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A씨는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해도, 택시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은 개선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차 지부는 28~29일 이틀간 진행한 파업찬반 투표에서 총원 9418명 중 6713명이 투표해(투표율 71.3%) 5799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투표자대비 86.4% 찬성률로 재적대비 61.6% 찬성률이다.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을 위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도 교섭사항에 포함되고, 이에 관한 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이틀 앞둔 29일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시행 관련 노사 교섭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방안을 논의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전임자·복수노조 이행점검단’과 및 ‘노사정 합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 다스지회는 지난 25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스 노사는 지난 24일 올 임단협에 잠정합의하고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가결시켰다. 그런데 사측은 돌연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법을 어길 수 없다’며 조인식을 거부했다.
천안역 복도 의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60대 김씨는 “최저임금 80만원 가지고 뭘 하겠냐.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니냐. 혼자는 그렇다고 해도 가족도 있고, 못 산다.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즐겁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우리 세대야 원체 어렵게 살았다 해도 물가가 얼마가 오르는데. (노동계가 주장하는) 5,000원도 낮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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