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인천공항 및 항공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항공업과 항공기 취급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안정을 꾀했지만, 제도 신청 권한이 있는 사용자들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의 백신 우선 접종 기준이 잘못 설정되면서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접종대상 기준을 보건의료인으로 한정하면서 환자와 밀접 접촉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자들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1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준은 틀렸다”라며 “정부는 병원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기준을 잡아 방역의 구멍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맞선 불복종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를 지지하며 군부를 대표하는 미얀마 무관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미얀마 민중의 자결권을 존중할 것 △군부 쿠데타를 종료할 것 △노조 간부들에 대한 위협과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한 폭력과 진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요구했다.
금속노조가 유성기업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결국 대법원의 어용노조 판결을 끌어내며 최종 승소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법의 늑장 판결로 노동자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라며 “판결은 무효로 났지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결국 한 회사에 노조가 3개나 되는 기형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말았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24일 동안 직영화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진행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건강보험의 공공적 성격을 다시 보여주겠다며 현장 투쟁으로 전환했다. 만일 공단 측이 민간위탁 타당성 논의 등에서 노동자 의견을 배제한다면 또다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자들은 현장에 복귀해 그동안의 실적압박에 저항하고, 휴식시간을 준수하는 등 상담 업무에 집중할 예정이다.
구미 반도체 중견기업인 KEC 소속 노동자들이 성차별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검찰의 논리가 해괴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KEC 노동자들은 회사에 채용과 승진에 성차별이 존재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황창섭 KEC 대표 이사를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고 그 이후 시기부터는 “제도 집행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남녀 간 승격 차별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KEC에서의 승격차별은 오랜 기관 ‘관행’으로 형성돼 굳어진 측면이 크다”라며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된 기관과 사업체(근로복지공단, 현대미포조선)의 그간의 행정 처리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현대미포조선 내에서 남편에게 가한 반인륜적인 직장 내 집단 괴롭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이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와 이를 방관한 사측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가운데, 공단 측이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협의회 구성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노조는 지난해 관련 협의회가 열렸으나 노조와의 직접 논의를 거부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는 정부의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연히 운영돼야 했던 것이며, 지금 이 협의회를 제안한 것은 고객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직영화라는 현재 상황의 핵심을 흐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11년 2월 노동조합을 만든 직후 해고된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갔다. 10년이 지났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 집단해고는 되풀이되고 있다. LG그룹 본사와 주요 계열사가 있는 여의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해고 문제다. 이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농성한 지 오늘(22일)로 69일 차가 됐다.
공단과 보수언론은 고객센터 상담업무 직영화 요구를 ‘제2의 인국공 사태’에 빗대며 파업투쟁 3주차에 접어든 노동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할 책임을 지닌 공단은 마치 상담노동자들이 취업준비생들의 채용 사다리를 걷어찬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며 비난 여론에 불씨만 보태고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척박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승자만의 전리품이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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