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고발해온 권리찾기유니온이 이번엔 ‘가짜 사업장’ 폐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들의 ‘근로계약이 아닌 노무 계약을 체결해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독립된 사업자로 등록하는 수법’에 주목했다.
점검노동자들은 시민안전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일찍 가면 일찍 왔다고, 늦게 가면 늦게 왔다고 고객에게 욕을 먹는다. 고맙다는 인사를 안 했다며 민원을 넣거나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욕을 하는 갑질은 예사다. 악수하자며 손을 쓰다듬고, 옷을 벗은 상태로 문을 열고, 점검노동자를 앞에 세워두고 버젓이 포르노를 보는 등 남성 고객으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도 무수히 겪었다.
2022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 2년 연속 동결에 가까운 인상률에 머문만큼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로, 특히 2021년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브랜드로 유명한 제과·제빵 업체인 SPC그룹 내의 노조혐오 및 노조탄압은 최근 몇 년간 계속 불거져온 문제였다. 2017년 5,000여명에 달하는 제빵·카페 기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이 밝혀지며 직접 고용 이슈가 생겼고, ‘제대로 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노조들이 생기자 이를 탄압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측은 주로 관리자를 이용해 복수노조를 이용·확대했고,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를 축소시켰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여성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집단 따돌림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 조치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간 관리자의 주도로 이뤄진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안내대 노동자인 피해자는 그동안 의자 없이 종일을 일해야 했고, 급기야 먹던 흔적이 있는 음식을 배식받았다.
지난 2월, 24일간 직영화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진행한 국민건강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기본협약상 ‘근로시간 면제’의 자동연장을 촉구하며 29일 하루 파업에 돌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몇몇 협력업체에서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거나, 해당 조항이 담긴 기본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이 문제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해고당한 605명 중 소수의 노동자는 회사 정상화와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해고노동자들은 생계문제 때문에 전면적으로 투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해고통보를 받지 않은 5백 여 명의 노동자는 1년 넘게 임금체불이 된 상태에서 이직도 하지 못한 채 생계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천여 명 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은 농성을 해제할 예정이다. 노조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의 실효성 있는 면담과 원내대표의 입장발표를 통한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지만,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또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법안 통과에 대한 당론채택도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에 그쳤다.
해고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자본에 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이 아니라, 시장이 신이 아님을 폭로하는 투쟁이며,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를 획득하는 투쟁이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일터에서 자기 권리를 찾고 작업장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박영선 후보 캠프 농성자 중 한 명인 코레일네트웍스 해고노동자 이현서 씨가 이번 농성을 하게 된 배경을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33년 전 청주 택시노동자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생애 첫 직장에서 해고당한 아픔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온 이현서 씨는 마지막 직장에서만큼은 해고자로 남지 않겠다는 각오로 투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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