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까지 카카오모빌리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단체교섭 개시 공고해야 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이라는 길을 선택했다. 카카오는 교섭을 거부하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당사의 교섭의무 존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아시아나케이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시작한 지 2월 18일로 벌써 280일째입니다. 해고자들은 이번 명절도 거리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사측은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두 차례 진행된 교섭에서도 해고기간의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재입사만 고집했습니다. 결국 사측은 1월 15일 행정소송을 접수했고, 이후 김앤장 변호사를 세 명이나 고용했습니다.
당시 강귀섭 대표이사가 28명 해고노동자 복직에 관한 기안서 작성을 지시했으나 하석태 교통사업본부장 등 실무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노동자들은 코레일의 압력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사하는 데 167일이 걸렸고, 그 기간 256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다가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축소되는 43일 동안에도, 고 김용균 씨의 2주기를 지내는 동안에도, 부고는 계속됐다. 건설현장에서 발전소에서 비닐하우스에서 폐플라스틱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장에서. 같은 모양의 영정과 화환이 계속 교체됐다. 이건 그 누구도 아니라는 것처럼.
백기완 선생의 최근 10년의 행보는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이었다. 그리고 오늘,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은 백기완 선생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까지 긴 행진을 시작한다. 이들은 “자리를 털고 백기완 선생님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었던 곳은 LG트윈타워, 아시아나케이오, 코레일네트웍스 등 투쟁하는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는 그곳이었을 것”이라며 추모행진에 나섰다.
이재학 피디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었다. 청주방송은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청주방송의 태도 돌변에는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여전히 청주방송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두영 청주방송 이사회 의장 겸 (주)두진건설 회장이 배후로 지적되고 있다. 대책위가 이두영 의장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6일째 파업 투쟁 중인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의 책임은 정규직 전환 정책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있다”라고 16일 비판했다. 같은 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느새 280일째를 향해 가고 있다. 실질적 사용자인 박삼구는 무엇이 두려운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뒤에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 있다. 그래도 노동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오늘도 다짐한다. ‘일자리 대통령’의 코로나19 고용유지 약속도, 지노위·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지 못했지만,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이렇게 속수무책 당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고용정책이나 실업정책에는 임금, 해고, 노동조건, 노동권 등 여러 가지 노동정책에 대한 고려가 함께 수반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정치적 쟁점들이 부각되고 계급적 차이가 드러나며 사회적 논쟁이 따라오게 된다. 그러나 일자리 정책은 ‘노동’을 ‘자리’로 대체함으로써 ‘정치’를 ‘숫자’로 대체한다. 일자리 정책은 자리 정책이지 일(노동) 정책이 아니다.
무기계약 전환자들 중에는 70세가 넘은 48년 49년생도 있다. 회사는 정규직 전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미 자회사 정년이 지난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무기계약직-정년초과)’라는 보도 듣도 못한 계약서를 들이밀며 무기계약직전환을 강요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가차 없이 해고했다. 한 해고노동자는 ‘용도폐기 처분’을 당한 느낌이 든다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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