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원청의 교섭 책임 인정과 △산업·업종 단위 초기업교섭 구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통해 원청교섭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이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플랫폼사가 업무위탁계약 형식으로 라이더와 계약했더라도, 실제로는 앱과 관리자 지시를 통해 배달 업무를 통제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공운수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섭제도 개선과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철도와 통신 등 원·하청 노조들은 하반기 공동투쟁을 선언하며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HD현대중공업이 안전수칙 위반자 관리 방식을 강화하는 '절대수칙' 운영 매뉴얼을 개편하자 노동조합이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사고 예방보다 공개 망신과 연대책임을 앞세운 방식이 현장의 안전문화를 오히려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4일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멈춰라 일방통행! 열어라 노정교섭!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공공운수노조와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공공노련 등 5개 산별이 참여하며 약 1만2천 명이 집결할 예정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는 2일 우성재단 법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성재단의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과 강동구청의 특별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노조는 강동구청의 정보공개 답변을 통해 행정처분 검토 문서와 수사의뢰 공문, 환수 검토 자료의 존재가 확인됐음에도 우성재단이 공식 입장이나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2천 원을, 경영계는 현행 1만320원 동결을 각각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데 이어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통계 해석까지 정면으로 충돌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2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 현장에서 추모제를 열고 희생자들을 기린다. 이들은 참사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 유해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리셀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지난 3월 쿠팡 물류·배송 사업장 100여 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지만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독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산재은폐 의혹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측이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을 부결했다. 노동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접근이 현실을 왜곡한다”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플랫폼 기업 규제 등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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