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성과급과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도입 등 경영상 결정의 일부를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내놓자, 금속노조가 노동3권을 제한하는 행정지침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대외적 구속력조차 없는 일개 행정지침에 불과하면서도 노사 자율교섭의 토대를 뒤흔들고 사용자의 부당한 교섭 거부를 방조하기 위한 졸속 꼼수”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등 기능개혁과 2차 지방이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배제됐다며 반발했다. 노동계는 기관 통폐합이 공공서비스와 고용·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의견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정협의와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리셀 참사 책임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1천981명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된 박 대표에게 23명의 죽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 개선이 지연되는 사이 사업장 내 폭력과 차별, 산업재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도 사업장 변경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중심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혼자 일하던 예순일곱 살 하청노동자가 또 숨졌다. 올해 네 번째 '나홀로 죽음'의 구조부터 역대 최대 예산 820조 원의 배분, 132개 단체의 무지개 우산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KTX와 SRT 통합 운행이 시작된 1일, 철도노동자들이 고속철도 운영체계는 통합됐지만 승객 안전을 담당하는 승무체계는 코레일과 자회사로 나뉜 채 남았다며 안전업무 외주화를 끝내라고 요구했다. 현재 고속철도에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1명과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열차승무원 1~2명이 함께 탑승한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안전업무 권한은 열차팀장에게 집중돼 있고 자회사 승무원은 ‘협조’ 역할로 제한돼 있다. 반면 철도안전법에 따른 비상시 조치 의무 등 법적 책임은 승무원에게도 부과된다.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HL만도의 산업재해조사표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6년까지 평택·원주·익산공장에서 끼임사고 21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섯 부처의 장관을 바꾼 개각에서 노동과 복지는 명단에 없었고, 헌법재판소는 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의 형사처벌이 합헌이라고 처음 못박았다. 네팔 대홍수와 스타벅스 보이콧,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투자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원·하청 구조에서 비롯된 차별 문제를 공론화한다.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자회사, 무기계약직 등으로 나뉜 고용구조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공무직위원회의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금속노조가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과 초기업·원청교섭을 요구하며 26일 2차 파업에 나선다. 지난달 15일 1차 파업과 지난 21일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에 이은 이번 파업에서는 고 김승모 씨가 숨진 HL만도 중대재해부터 반도체 부품·장비업체의 노사 갈등, 이주노동자 해고, 원청교섭까지 각 지역의 현안을 전국적인 공동투쟁으로 묶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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