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쟁의 대상 아니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노동부가 쟁의 범위의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다. 법이 넓힌 경계를 행정이 좁히는 48시간부터 두 해협에 갇힌 세계 석유의 4분의 1, 오세훈 당선무효형, AI가 지울 일자리 25만 개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2022년 51일간의 파업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타결 4주기를 맞아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를 규탄하고 교섭을 촉구했다. 노동조합법 개정과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에도 한화오션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노동자들은 여름휴가 이후 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할지,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별도 범주로 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우선 보장할지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보호체계가 노동법 사각지대를 메울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오히려 기존 노동법보다 낮은 권리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정부가 9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수요 15기가와트를 우선 반영한다. 원전 18기 분량의 전기가 공론 없이 반도체로 가는 구조를 짚고, 인도 '바퀴벌레 민중당'의 의회 행진, 대통령의 '쟁의 기준' 발언 논쟁, 유럽 산불 위성 사진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는 가운데, 로켓배송이 쌓아 올린 위험 구조와 규제 공백을 파고들었다.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맘다니 뉴욕시장의 네타냐후 체포 검토 논쟁, 투즈의 스페인·아르헨티나 200년 차트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HD현대중공업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4월 잠수함 공장 중대재해 이후 3개월 만에 발생한 사고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생산을 우선한 작업 방식과 안전관리 부실이 반복된 결과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2.75%로 올렸다 — 전쟁이 끌어올린 물가를 잡겠다는 인상이지만, 그 청구서는 대출 낀 가계와 소득 하위층의 이자로 먼저 날아든다. 포스코 불법파견 대법 판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 임신중지약 도입,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또다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2022년과 올해 4월에 이어 나온 세 번째 대법원 확정 판단으로, 이번에는 제철소 전 공정과 2차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됐다.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법원 판단을 이행하는 대신 차별적인 'S직군'을 도입해 불법파견 문제를 우회하고 있다며 직접고용과 원청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으로 보는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
2027년 최저임금이 노사 격차 30원에서 공익위원 다수의 사용자안 표결로 1만700원에 확정됐다 - 표결의 구조와 특고·플랫폼·장애인 적용 배제까지, '공익'이라는 이름의 실질을 심층 분석했다. 개정 노조법 후 첫 7·15 총파업과 원청교섭 투쟁, 장윤기 부실수사 공식 확인, 삼전닉스 레버리지 공방, 사상 최고 미국 주가의 해부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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