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각계의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도 잇따라 입장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실질적 노동구조 개선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정부 노동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돼 있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으로 한 번, 2015년 민주노총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조직 과정에서 또 한 번 해직되어 10년을 해고자로 살아왔다.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 첫 직선 집행부의 사무총장을 지낸 이영주의 이야기다. 그가 복직 투쟁을 시작했다. 해고 이후 10년, 이제야 그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공공운수노조와 택시지부가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승리를 위한 4일간의 집중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일한 만큼 월급 받자”를 내걸고 인천 고공농성장에서 청와대 앞까지 노동자·시민 대행진을 진행하며 간주근로시간제 폐기와 정상적인 월급제 시행을 촉구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을 채택하자 민주노총이 정부에 즉각적인 협약 비준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부결한 상황을 거론하며 “국제 기준과 한국 현실의 격차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동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안을 부결한 것을 “사각지대 노동자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청교섭 회피를 규탄하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지부는 공단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임금과 인력 운영, 업무환경 전반을 실질적으로 결정해 온 사용자이면서도 교섭 요구 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달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노동·인권단체들이 “통제와 단속 중심의 이주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인권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폭행·학대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를 지목하며 자유로운 이직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편과 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현재 공무직 노동조건이 각 부처 예산과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고 있다며 정부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대정부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쟁취 6월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본급 최저임금 130% 보장△월 16만 원 정액 식대 지급 △명절상여금 연 120% 지급 △재가방문 돌봄노동자 교통비 월 15만 원 지급 등을 공동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심의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담은 자료집을 공개하며 “도급노동자 최저임금은 당장 도입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은 그동안 경영계와 정부가 제기해 온 “노동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 “제도 설계가 어렵다”는 반론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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