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적정보수 보장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일 오전 11시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로켓 추진제 생산공정 세척 작업 중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는 반도체 생산시설 가스룸에서 화재와 독성가스 누출이 발생해 노동자들이 긴급 대피했고,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겉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며 생색은 다 내고, 뒤에서는 그 사업을 지탱하는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며 길거리로 내쫓으려 하는 것. 이것이 오세훈 시장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약속했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시민들에게는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말하면서도, 정작 그 서비스를 담당해온 노동자들의 고용 책임은 위탁 구조 뒤로 밀려났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씨의 죽음 이후, 현장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투쟁은 다단계 하청 구조를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짚고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이끌어냈지만, 정부와 원청은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노무비 착복 등 중간착취로 이윤을 나눠 갖는 원하청 사용자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노조는 생활임금 제도 개선과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없이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27일 청와대 앞에서 ‘빛을 만드는 노동자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과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대리운전기사·배달노동자·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와 배달 플랫폼 업체, 학습지 업체 등을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구의역 산재 사망 참사 10주기를 맞아 노동·시민사회가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위험업무 2인 1조 의무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고 김군을 비롯한 산재 사망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와 인력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21일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파업할 수 있는 세상을 쟁취하겠다”며 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4월 20일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벌어진 경찰 진압이 서광석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경남경찰청 자체 조사가 아니라 경찰청 본청 차원의 전담수사팀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이 쿠팡의 산재은폐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늑장조사를 규탄하고 김범석 쿠팡 의장 소환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쿠팡 과로사 사태와 조직적 산재은폐 의혹에 대해 수개월째 기획감독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 지배자로 지정된 김범석 의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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