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을 부결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월권으로 도급제 노동자성울 판단 했고, 정부 연구용역과 최근 법원 판결까지 외면했다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청년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유가족이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고 회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조합은 작업환경과 사고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노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을 추진하기로 해 내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7년 동안 상설 노사정기구 참여를 거부해왔으나 이번에 다른 형태의 노사정 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최소한 세 배”를 꺼냈지만, 실효세율 0.15%의 현실과 세입자 없는 토론석은 그 말의 무게를 되묻게 한다. 한국옵티칼 항소심 패소와 HL만도 하청노동자의 죽음, 보건의료노조 97곳 타결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설비를 정비하던 20대 하청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면서 조성현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 48분 경 협력업체 소속 20대 A씨가 정비하던 가공설비에 끼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한 HL만도 노동자는 “A씨가 설비 내부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설비보전 담당자가 작업자에게 시운전을 지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이 “쟁의 대상 아니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노동부가 쟁의 범위의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다. 법이 넓힌 경계를 행정이 좁히는 48시간부터 두 해협에 갇힌 세계 석유의 4분의 1, 오세훈 당선무효형, AI가 지울 일자리 25만 개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2022년 51일간의 파업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타결 4주기를 맞아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를 규탄하고 교섭을 촉구했다. 노동조합법 개정과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에도 한화오션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노동자들은 여름휴가 이후 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할지,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별도 범주로 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우선 보장할지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보호체계가 노동법 사각지대를 메울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오히려 기존 노동법보다 낮은 권리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정부가 9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수요 15기가와트를 우선 반영한다. 원전 18기 분량의 전기가 공론 없이 반도체로 가는 구조를 짚고, 인도 '바퀴벌레 민중당'의 의회 행진, 대통령의 '쟁의 기준' 발언 논쟁, 유럽 산불 위성 사진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는 가운데, 로켓배송이 쌓아 올린 위험 구조와 규제 공백을 파고들었다.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맘다니 뉴욕시장의 네타냐후 체포 검토 논쟁, 투즈의 스페인·아르헨티나 200년 차트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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