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의 죽음’을 막으려 산재 유가족들이 단식하던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에 본 조선일보 8면엔 총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망치를 들고 서 있었다. 사진 제목은 ‘규제 깨자, 망치 퍼포먼스’였다. 산재 유가족이 곡기를 끊고 버티던 그 시각 총리와 장관은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 혁신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규제의 벽’을 망치로 깨부수는 퍼포먼스를 했다.
산재 유가족 및 노동계의 요구에서 대폭 축소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재 유가족 및 노동, 시민사회 단체 등은 15년 만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특별법이 누더기로 전락했다며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비판했다.
LG그룹이 LG일가 구훤미, 구미정 씨가 지수아이앤씨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고 사업에 손을 뗀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LG 측은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해소됐다고 하지만 거대한 불매 운동으로 번진 청소 노동자 집단 해고 문제가 남아있다. 청소 용역업체를 바꾸며 사실상 노동자들을 해고한 시설관리 업체가 여전히 주식회사 엘지의 자회사이기 때문이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며 집중 행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등 원안을 대폭 후퇴시킨 법사위 법안을 철회하고 법안을 원안대로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7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긴급 기자회견에서 단식 중인 유가족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법사위 법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영하 16.5도, 체감기온 영하 26도로 올겨울 가장 추운 날로 기록된 이 날, 유가족들은 한파 속에서 마이크를 잡고 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LG 측의 집단해고에 맞서 파업농성에 돌입한 지 21일 차 되는 청소노동자들이 원·하청 등 세 개의 회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세 개의 회사가 청소노동자들이 결성한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노동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간 대기업에서 장애인고용의무를 회피하거나, 장애인 노동자를 불안정한 주변 업무로 내모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알바 형식으로 채용된 장애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조직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조직화가 어려워, 권리 요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장애인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 및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다시 논의되는 5일 오전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과 노동당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 아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LG트윈타워의 청소 노동자들이 본관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한 지 19일 차다. 30여 명의 조합원들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파업과 함께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난방조차 되지 않는 찬 바닥에서 잠을 자고, 외부의 출입도 금지된 채 고립돼 있다. 연대 시민과 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이들을 만나러 와도 건물로 들어갈 수 없어 아쉬운 발걸음을 하고 만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언제 죽든지 후회 없다. 정말 이게 올바른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죽음 정도는 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비참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당당하게 살고 싶다. 오래오래 투병하다가 죽느니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것도 맞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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