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미뤄진 ‘사회서비스원법’ 제정…민주당, 또 외면할까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가 사회서비스원법안에 대한 의결 없이 계속 심사키로 한 가운데, 올해 임시국회 안에 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3년째 국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체 법안을 내놓으며 공공성 강화 요구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
은혜진 기자
2020.12.16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