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감이 3일 남은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문제는 “살인을 저지르는 기업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숨보다 이윤이 먼저인 기업의 범죄를 정부와 국회가 방조하기 때문”이라며 “강도가 들었는데 문고리만 고친다고 되겠나. 노동자의 목숨을 재물 삼아 돈을 벌어도 된다는 기업의 살인 면허를 끝장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받고, 심지어 생리를 입증하라는 요구까지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유로운 생리휴가 사용과 함께 해당 도급업체 퇴출과 건강보험공단 차원의 전수조사 및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생리휴가를 두고 벌어진 법 위반, 인권침해를 고발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2주기를 맞아 범 시민사회단체들이 추모주간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기국회 마감인 9일이 코앞임에도 거대 여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추모 행동을 통해 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오전, 민주노총 제10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거 1차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3번 양경수 후보조와 기호 1번 김상구 후보조가 득표율 1, 2위를 차지해 결선에 진출했다. 이번 투표에선 8만 개에 가까운 무효표가 나왔다. 전체 무효표는 7만9,208표로 총 투표자수 대비 13.07%에 달하는 양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합병으로 고용불안이 야기되는 가운데, 양사의 원하청 노동자들이 합병 중단과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3일 오전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합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측의 ‘배임’ 주장에 대한 법률적 허구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한진중공업의 작업복을 입고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중대재해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법사위 위원들은 산업재해를 포함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빠진 채 진행됐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단체 및 현장 활동가들이 정부의 노조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구나 이들은 경제 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산업 구조조정 중단 및 기간산업 국유화 등의 공동 투쟁을 벌일 것을 밝혔다.
지난 28일 화물노동자가 추락사한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에서 사고를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고 후 응급처치 미진행 및 사고 현장 증거 훼손 등의 의혹이 제기된다. 노조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인 작업자 부족, 안전조치 미흡 등을 명확히 밝히고 원청 차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무리 오랫동안 연구노동에 헌신했어도, 한번 교수에게 밉보이면 대학원 진학의 가장 큰 목적인 학위 취득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대학생들은 선뜻 교수에게 맞서지 못한다. 지도교수를 바꿀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 지도교수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지도교수를 바꿀 수 없는 것이 많은 대학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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