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조합원을 넘어 2,500만 노동자의 생명줄을 자본의 무한 착취와 수탈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노동법 개악 저지에 모든 역량을 바쳐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6명이 삭발을 진행했고, 민주노총 10기 임원선거에 출마한 4개 후보조도 참여해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결의를 모았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로 인해 경찰청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교통, 민생치안 등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사업비로 편성된 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공무직의 고용도 불확실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관련 노조는 고용불안을 발생케 한 기획재정부의 공무직군 인건비성 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 변경을 촉구했다.
타투이스트들이 타투 합법화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해 대부분의 타투이스트들을 불법화하는 의료법에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마저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내놓으면서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율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해졌다.
돌봄노동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정부 대책을 역행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같은 여당임에도 어떻게 정부가 공식발표한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고 묵살하는 것인가. 사회서비스원을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지자체도 민간사업자들과 시도의회의 눈치를 보며 정부가 맡긴 사업을 귀찮아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확대를 촉구했다.
돌봄 노동자들이 예고한 파업이 3일 남았음에도 민주당 및 교육 당국이 학교 돌봄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지 않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관련 노조가 공적 돌봄 시스템 확보 등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한 지 일주일 만에 파업 참가를 위해 노조에 가입한 돌봄노동자 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 2017년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에 올라 정리해고·비정규직·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고공 단식 농성을 벌였던 노동자들이 대법원에 무죄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당시 △정리해고·비정규직·노동악법 철폐 △노동법 전면 제·개정 △노동3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2017년 4월 14일부터 27일 동안 고공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제 시장에서 화폐로 교환되고 이윤으로 축적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가치’, 즉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용가치’가 상품의 물신성 너머로 보이기 시작했다. 시장이 봉쇄되거나 제한된 ‘교환가치의 휴지기’ 동안 좋은 날씨, 깨끗한 공기는 물론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던 ‘가사와 돌봄 노동’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부각됐다.
앞뒤 맞지 않는 비난이지만 국민들에겐 광범위하게 먹힌다. 그들이 글을 잘 써서 그런 게 아니다. 위기의 조선일보가 만들고 키워온 프레임이 20년 세월 켜켜이 쌓여서 바위처럼 단단하게 국민들 뇌리에 박혔다. 그 결과 민주노총은 ‘동네북’이 됐다. 이 바위를 깨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아무리 좋은 의제를 내놔도 이길 수 없다.
고 김용균 태안화력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지 2년이 돼 가도록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반발이 일고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유족과 노조는 정부에 조속한 발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진행하던 박이삼 위원장이 28일 오전 9시 경 건강 악화로 응급차에 실려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공정배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부위원장은 “어제 오전 기자회견 이후 상태가 많이 악화 돼 반 실신 상태로 누워있었다”며 “오늘 오전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씀도 하지 못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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