쫌 어려운 정치의 공공성복원을 위한 일 제언
1. 이명박정부 취임 6개월 그리고 한가지 의문 이명박정부 취임 6개월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대통령 국정철학에 대한 직간접적인 쓴소리가 적지 않다. 48.7%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의 경우도 한때 10%대로 떨어진 적도 있었다. 하나같이, 이른바 ‘CEO형 경제대통령 리더십’과 ‘MB노믹스’라 불리는 ‘경제(시장)만능주의노선’이 대한민국의 공공성을 파괴하거나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들이다. 이같은 우려는 이미 시민들의 촛불시위로 점화되었고, 촛불은 현재 진화(進化)중에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사회적 파급력을 가지며 그토록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촛불을 경험한 시민들은 어느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가치아래, 촛불이 물, 전기, 의료, 공기업의 사유화에 맞서 민주공화국의 공공성을 지키는 시민운동으로 진화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쯤에서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우리 국민들 전부는 아니지만, 48.7%의 유권자 다수는 지난 17대 대선에서 ‘경제(시장)제일주의’와 ‘CEO형 리더십’으로 중무장한 이명박후보를 선택했는데, 거꾸로 촛불국면에 와서 다수의 국민들은 왜 ‘공공성’위협을 이유로 이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할 정도로 지지를 철회했는가? 하는 점이다. 즉, 국민들은 17대 대선당시만 해도,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명박후보를 국가의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