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유사 사납금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관련 사건이 다수 접수됐지만, 국토부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에 위탁 운영되면서 온갖 비리가 드러나는 와중에 초등돌봄마저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초등돌봄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들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운영 역량이 전무한 지자체에 이관될 경우 민간위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돌봄노동자들은 정부가 돌봄교실을 지자체에 무리하게 이관할 경우 파업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당국의 갑작스런 임금 환수 및 삭감 조치로 피해를 본 교사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교육공무직 경력을 가진 교사들의 호봉을 정정하고 이를 소급해 환수조치하면서 전국적으로 최소 526명의 교사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체 환수 금액은 11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하루 경고 파업 후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기본급 인상을 위해 1년 여간 사측과 교섭했지만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용역회사는 결정을 미뤄왔다. 청소노동자들은 불성실한 교섭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보류해온 농성과 파업에 나서게 됐다.
이스타항공 노동자 615명이 오늘(14일)부로 해고되면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스타항공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정리해고 철회, 운항 재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단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학원과 연구기관에서 연구 저작물을 도용하고, 아이디어를 탈취하고, 심지어 유전자를 불법 채취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원생들은 연구·생명윤리 위반 사건에 대한 관리 감독 능력을 갖춘 통합적인 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공작이 드러났지만 정부 차원의 해결이 빠르게 되지 않고 있다. 당시 공작으로 직격탄을 받은 민주노총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주도 노조파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가 차원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재벌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재벌 사내유보금에 과세 제도를 개정해 노동자 기금을 설치하자는 법제정 운동에 나섰다. 재벌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으로 기본일자리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개통 1년을 맞이한 김포도시철도의 문제점이 노조의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김포도시철도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계약을 발주한 김포시와 이를 위탁받은 서울교통공사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에 운영이 맡겨진 김포도시철도는 최저가 계약을 진행하면서 업계 최악의 노동조건을 만든 한편, 인력 부족으로 노동자는 물론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소홀해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을 받는 것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공약하면서 세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이 무색하게 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이 15.9%(2015년)에서 18.8%(2019년)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여전히 20%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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