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대차 방문한 대통령 “현대차, 노사협력도 1등”

현대차 방문한 대통령 “현대차, 노사협력도 1등”

지금도 택배노동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다. 이들보다 훨씬 안정적이라 사회보험의 도움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정규직은 4대보험 가입이 의무다. 정규직의 4대보험 의무가입에 시비 거는 집단은 없다.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며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특수고용직은 정규직보다 훨씬 더 사회보험이 필요한데도, 경제단체와 보수언론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자율가입을 요구한다.

발판 매달려 일하던 청소노동자 사망, “안전 위해 정부가 나서야”

발판 매달려 일하던 청소노동자 사망, “안전 위해 정부가 나서야”

6일 새벽 청소노동자가 차에 치여 사망했다. 작업 지침 대로라면 주간에 일해야 하지만, 이번 사망사고는 새벽에 일어났다. 3인1조 등의 청소노동자 안전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정부가 강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달새 소형타워크레인 사고 3건 “국토부, 업체 눈치 보나”

한달새 소형타워크레인 사고 3건 “국토부, 업체 눈치 보나”

한 달 사이에만 전국에서 소형타워크레인 사고가 세 차례 발생했다. 사고가 계속 잇따름에도 국토교통부가 업체의 눈치를 보느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조는 “특히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고 장비는 두 달 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참여한 전수조사에서 사용 중지 명령 조치가 진행된 장비”이라고 비판했다.

6천 학교 돌봄노동자 파업 “땜질 돌봄 멈춰야 멈출 것”

6천 학교 돌봄노동자 파업 “땜질 돌봄 멈춰야 멈출 것”

전국 6천여 명의 학교 돌봄전담사들이 6일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6일 세종시 교육부 등 전국 12개 거점에서 파업대회를 열고 학교 돌봄의 지자체 민간위탁 중단, 상시 전일제 전환, 학교 돌봄 법제화 등을 요구하는 투쟁에 박차를 가했다. 파업 참가자 6천여 명은 전국 1만2천여 명의 돌봄전담사의 절반에 달한다.

전태일 열사 50주기…“이 시대의 전태일, 비정규직이 나선다”

전태일 열사 50주기…“이 시대의 전태일, 비정규직이 나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태일 열사 50주기 당일,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진에 나선다. 이들은 전태일 50주기이지만 “30대 재벌들의 곳간에 사내유보금이 1천조 원이 쌓이는 동안, 노조에서도 가입하지 못한 절대다수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해고되거나 일하다 죽거나 오늘도 최저임금 일자리를 찾아 헤매며 기계보다 못한 삶을 연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비정규직 파업 선포…“기재부, 저임금 강요말라”

코레일 비정규직 파업 선포…“기재부, 저임금 강요말라”

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일의 자회사로 사업의 대부분을 코레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 회사 노동자들은 철도의 역무·시설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사 대비 고정급에서 44.8%, 평균임금의 47.7%만을 받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93% 이상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로 이뤄져 있다.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농성 돌입…“투쟁이 우리의 25년 역사”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농성 돌입…“투쟁이 우리의 25년 역사”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조합원을 넘어 2,500만 노동자의 생명줄을 자본의 무한 착취와 수탈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노동법 개악 저지에 모든 역량을 바쳐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6명이 삭발을 진행했고, 민주노총 10기 임원선거에 출마한 4개 후보조도 참여해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결의를 모았다.

자치경찰제시행 예정, 경찰청 공무직 고용은 불확실?

자치경찰제시행 예정, 경찰청 공무직 고용은 불확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로 인해 경찰청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교통, 민생치안 등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사업비로 편성된 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공무직의 고용도 불확실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관련 노조는 고용불안을 발생케 한 기획재정부의 공무직군 인건비성 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 변경을 촉구했다.

타투이스트 8인 헌법소원…”타투, 의료행위 아니다”

타투이스트 8인 헌법소원…”타투, 의료행위 아니다”

타투이스트들이 타투 합법화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해 대부분의 타투이스트들을 불법화하는 의료법에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마저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내놓으면서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율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해졌다.

서울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위한 정부 대책 역행할까

서울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위한 정부 대책 역행할까

돌봄노동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정부 대책을 역행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같은 여당임에도 어떻게 정부가 공식발표한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고 묵살하는 것인가. 사회서비스원을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지자체도 민간사업자들과 시도의회의 눈치를 보며 정부가 맡긴 사업을 귀찮아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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