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공무원과 교원이 힘을 합쳤다. 이들은 국회 입법청원 요건인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공무원,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조항을 삭제, 수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2일 국회 앞에서 ‘내 법은 내가 만든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화물차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이 편법과 위법으로 ‘안전운임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화물차 사고건수는 2만7,341건, 2만7,562건, 2만8,788건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파생된 경제위기를 빌미로 무차별적 해고-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경영실패에서 비롯한 구조조정은 물론, 외국자본의 철수로 인한 해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경영실적을 악화해 이를 근거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기업도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투쟁으로 이같은 구조조정에 맞서는 한편, 정부에 책임을 묻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매매업 법인과 부동산투자회사가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동산 매매업 법인은 2배 이상 급증했고,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와 자산규모 역시 10년간 8배 이상 늘었다. 특히 법인의 주택 보유수가 3배 이상 늘었고, 리츠의 운용부동산 역시 주택에 집중 돼 있었다.
가구를 방문하며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주거급여 조사원’이 혼자 위험가구를 조사하다 성희롱, 폭력 등을 겪는 사건이 늘고 있다. 위험가구의 경우 ‘2인 1조’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험가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를 관리하는 LH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면접촉 조사를 재추진하면서 비현실적인 방역 지침을 세워 빈축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동안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행동을 벌여왔던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권유하다)는 취합된 고발 현황과 피해 사례 등을 공개하며 정부에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국회가 일방적으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택배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강화한 법안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은 해당 법안이 택배사업자의 최소한의 책임마저 면제해주고, 택배노동자 처우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법안 졸속 추진을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 여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단체들만 일부 참석한 ‘생활물류법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와 탈세의혹 등에 시달리던 이상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항공업계 대량해고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이상직 의원의 탈당으로 책임을 면했다는 듯 외면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고령화가 진행되며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요양보호사 직종에 고령의 여성이 쏠리는 현상도 가중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2016년 57.1세에서 올해 6월 59.6세까지 높아졌다. 또 여성이 94.9%, 남성이 5.1%를 차지해 여성 편중 현상도 컸다. 이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수단 중 하나로 굳어졌기 때문인데, 열악한 처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8월 1일 기준, 전국의 취업지원관은 517명이다. 이들 중 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람은 없으며, 126명이 무기계약직, 391명이 기간제 노동자다. 전체 취업관 중 75.6%가 기간제 비정규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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