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9. 1. 8.자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유성기업 노동자 죽음…"검찰의 기업 비호 탓"]이라는 제목으로, 유성기업 회장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쇠파이프를 나눠주거나, 회사가 세운 어용노조에게도 자금을 지원했으며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2일 ‘전태일 3법’ 관련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동의로 마무리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온전한 전태일 3법 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이 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조 할 권리와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명절상여금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지난 2017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정규직 대비 20~40% 수준의 명절 상여금만 받고 있다.
“생계요?” 박이삼 씨가 헛헛한 웃음을 지었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 이스타항공 사태로 거리로 나온 지 어느덧 7개월이 지났다. 그는 해고 전 이스타항공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씩을 책임지고 하늘을 날던 조종사였다. 해고 뒤엔 매일 정부와 국회, 국세청과 경찰서를 오간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해고된 전교조 해고자들이 대부분 복직된 가운데, 남은 국가 차원의 노조 파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사과를 비롯해 136명의 공무원노조 해고자,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8명의 해직 교사, 직권 면직 취소로 다시 해고되는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41개 단체가 정부·여당에 이스타항공 720명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당내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는 ‘꼬리 자르기’일 뿐이며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계약 해지된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당한 계약 해지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에 대한 탄압이라며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해지된 노동자들은 쿠팡 물류센터 내 코로나19 피해와 방역 문제를 지적해왔다.
지난 19일은 제1회 청년의 날이었다. 기념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청년의 날에는 올해와 다른 대통령의 메시지를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노조 활동을 지속하다 해고된 전교조 해고자에 대한 복직이 18일 대부분 마무리됐다. 관련 전교조 해고자는 34명으로, 지난 8일 전북도 소속 해직 교사 3명의 임용 발령을 시작으로 18일 나머지 14개 시도에서 나머지 해직 교사에 대한 임용 발령이 속속들이 진행됐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이사회 절차를 기다리고 있지만, 공립 학교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 돌봄전담사 노동자들이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온종일돌봄 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돌봄전담사들은 이 법이 공적 돌봄을 위협하는 법이라며 폐기하지 않을 시 파업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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