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노동자 615명이 오늘(14일)부로 해고되면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스타항공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정리해고 철회, 운항 재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단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학원과 연구기관에서 연구 저작물을 도용하고, 아이디어를 탈취하고, 심지어 유전자를 불법 채취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원생들은 연구·생명윤리 위반 사건에 대한 관리 감독 능력을 갖춘 통합적인 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공작이 드러났지만 정부 차원의 해결이 빠르게 되지 않고 있다. 당시 공작으로 직격탄을 받은 민주노총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주도 노조파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가 차원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재벌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재벌 사내유보금에 과세 제도를 개정해 노동자 기금을 설치하자는 법제정 운동에 나섰다. 재벌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으로 기본일자리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개통 1년을 맞이한 김포도시철도의 문제점이 노조의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김포도시철도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계약을 발주한 김포시와 이를 위탁받은 서울교통공사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에 운영이 맡겨진 김포도시철도는 최저가 계약을 진행하면서 업계 최악의 노동조건을 만든 한편, 인력 부족으로 노동자는 물론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소홀해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을 받는 것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공약하면서 세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이 무색하게 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이 15.9%(2015년)에서 18.8%(2019년)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여전히 20%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온전한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공무원과 교원이 힘을 합쳤다. 이들은 국회 입법청원 요건인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공무원,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조항을 삭제, 수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2일 국회 앞에서 ‘내 법은 내가 만든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화물차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이 편법과 위법으로 ‘안전운임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화물차 사고건수는 2만7,341건, 2만7,562건, 2만8,788건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파생된 경제위기를 빌미로 무차별적 해고-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경영실패에서 비롯한 구조조정은 물론, 외국자본의 철수로 인한 해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경영실적을 악화해 이를 근거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기업도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투쟁으로 이같은 구조조정에 맞서는 한편, 정부에 책임을 묻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매매업 법인과 부동산투자회사가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동산 매매업 법인은 2배 이상 급증했고,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와 자산규모 역시 10년간 8배 이상 늘었다. 특히 법인의 주택 보유수가 3배 이상 늘었고, 리츠의 운용부동산 역시 주택에 집중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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