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10명 중 1명의 여성이 실직을 경험하고, 10명 중 4명의 여성이 돌봄 부담으로 퇴직을 고민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 초부터 본격화한 코로나19로 불안정한 일자리부터 해고가 시작되고, 사회적 돌봄 시스템도 무너지면서 가족 내 돌봄이 여성의 책임으로 몰린 까닭이다. 정부가 재난지원정책과 뉴딜정책 등을 내놨지만 여성 시민, 여성 노동자들의 실태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여성의 위기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워커스>는 지난 8월, 김진숙 지도위원을 부산에서 만나 이번 복직의 의미와 35년 간 해고자로 살았던 시간을 물었습니다. 3시간이 넘는 인터뷰를 8분으로 압축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김진숙 지도위원과 함께 울고, 웃던 인터뷰를 최초(?) 공개합니다.
최대 10m 높이에서 전깃줄을 유지·보수하는 전기철도 일용직 노동자들이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일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 복구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60%가량은 사고를 경험하면서도 일용직이라는 고용불안 때문에 묵묵히 일을 해야 했다. 건설노조는 전차선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원청인 국가철도공단에 있다며, 공단을 향한 투쟁을 선포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서 9개월째 무급 상태인 방과후강사들이 일부 배제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단 이유로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못 받았거나,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010년 1월 1일 이른바 ‘날치기 개악’으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을 바라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해당 법안을 ‘노동 3권을 짓밟은 위헌적 제도’라고 명명하며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있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를 폐기하는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에티스 노동자들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이 신속한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노동부가 지난 1월 회사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9개월 가까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사측은 노조 지회장에게 해고까지 통보했다.
최근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판결을 낸 가운데, 공무원 노동자들이 해당 판결은 적폐 정권의 노조파괴 만행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해직공무원들이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운송·물류 노동자들이 코로나19와 추석으로 인해 물량이 50%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올해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고 코로나19로 늘어난 업무시간이 30% 내외로 확인이 되며, 택배·화물운송·집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노동계는 추석 물량 폭주를 예방하기 위해 원청 택배사에 분류작업 및 배달인력 추가 투입 등을 단기적 대책으로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이 파견·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최종 합의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자회사 또는 무기계약직 형식이 아닌 병원의 직접고용과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던 단체협약과 이에 따른 복리후생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합의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희생된 태안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이 안전 공백을 만들어낸 ‘외주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 반출정비공사에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및 2개의 하청업체 노동자,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인 고인이 함께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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