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종 쟁점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심의촉진구간과 물가상승률 반영 수준으로 압축되고 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낮은 인상률을 고수하고 있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사실상 최종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선업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첫 협의체가 출범했다. 노동계는 이번 협의체가 단순한 대화기구에 그치지 않고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력 부족, 산업안전, 이주노동 정책 등 조선업 현장의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7월 15일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노동계 안에서 이번 총파업의 의미와 과제를 둘러싼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번 총파업의 성패가 오는 15일을 계기로 원청교섭 사업장들을 얼마나 하나의 전선으로 묶어내고, 정부와 원청을 상대로 어떻게 하반기 투쟁을 전개해 갈지에 달렸다고 봤다. 총파업 이후 민주노총이 어떤 하반기 투쟁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3개월 만에 현장 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인력 충원 없이 업무만 늘었다고 응답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통합돌봄을 비롯한 돌봄정책이 현장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오는 15일 '돌봄 하루멈춤의 날' 총파업을 벌여 정부에 예산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사용자는 즉각 교섭을 개시하고 정부는 원청교섭이 이뤄지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금속노조 조합원 2만1천200명이 77개 지회·분회를 통해 원청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 요구를 받은 24개 원청 기업은 아직 교섭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이 △원청의 교섭 책임 인정과 △산업·업종 단위 초기업교섭 구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통해 원청교섭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이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플랫폼사가 업무위탁계약 형식으로 라이더와 계약했더라도, 실제로는 앱과 관리자 지시를 통해 배달 업무를 통제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공운수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섭제도 개선과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철도와 통신 등 원·하청 노조들은 하반기 공동투쟁을 선언하며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HD현대중공업이 안전수칙 위반자 관리 방식을 강화하는 '절대수칙' 운영 매뉴얼을 개편하자 노동조합이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사고 예방보다 공개 망신과 연대책임을 앞세운 방식이 현장의 안전문화를 오히려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4일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멈춰라 일방통행! 열어라 노정교섭!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공공운수노조와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공공노련 등 5개 산별이 참여하며 약 1만2천 명이 집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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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총파업 ①] ‘뻥파업’ 넘어, 원청교섭 원년 만들 파업 가능할까](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26/07/55380817536_b027632bdd_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