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를 방문하며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주거급여 조사원’이 혼자 위험가구를 조사하다 성희롱, 폭력 등을 겪는 사건이 늘고 있다. 위험가구의 경우 ‘2인 1조’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험가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를 관리하는 LH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면접촉 조사를 재추진하면서 비현실적인 방역 지침을 세워 빈축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동안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행동을 벌여왔던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권유하다)는 취합된 고발 현황과 피해 사례 등을 공개하며 정부에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국회가 일방적으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택배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강화한 법안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은 해당 법안이 택배사업자의 최소한의 책임마저 면제해주고, 택배노동자 처우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법안 졸속 추진을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 여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단체들만 일부 참석한 ‘생활물류법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와 탈세의혹 등에 시달리던 이상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항공업계 대량해고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이상직 의원의 탈당으로 책임을 면했다는 듯 외면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고령화가 진행되며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요양보호사 직종에 고령의 여성이 쏠리는 현상도 가중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2016년 57.1세에서 올해 6월 59.6세까지 높아졌다. 또 여성이 94.9%, 남성이 5.1%를 차지해 여성 편중 현상도 컸다. 이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수단 중 하나로 굳어졌기 때문인데, 열악한 처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8월 1일 기준, 전국의 취업지원관은 517명이다. 이들 중 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람은 없으며, 126명이 무기계약직, 391명이 기간제 노동자다. 전체 취업관 중 75.6%가 기간제 비정규직인 셈이다.
안전한 대학 조성과 대학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며 대학원생노조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이 농성에 돌입한 가장 큰 계기는 지난해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대학원생이 중증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단이 됐다. 대학원생노조는 학생연구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1호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4년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첫 환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간호사가 일주일에 3명꼴로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염 의료인력 중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더군다나 코로나에 걸린 간호사들의 감염 경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간호사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사 1명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협력업체 소속 환자 이송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을 준비하자 해당 협력업체의 일부 중간관리자들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노동조합이 한발 앞서 설립돼 논란이다. 이 협력업체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노조의 핵심 간부도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하면서 노조파괴를 의심받고 있다.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를 계열사들이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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