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재매각을 위해 400여 명 이외의 인원을 모두 해고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상반기 500여 명 구조조정에 이어, 추가로 700여 명을 감축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고통분담이나 자구노력 없이 대규모 구조조정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현행 법령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가 고용상 차별 사실을 제기해도 높은 수준으로 입증해야 하거나, 임금 차별을 당해도 동일가치노동이 아닐 경우엔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한계를 채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LG전자 고객서비스 자회사에서 강제 직무전환과 괴롭힘 등으로 노동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회사가 유족 면담과 진상규명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반발이 일고 있다. 노조와 유족들은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왔다는 자료들이 있음에도, 회사가 고인의 죽음을 개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거제지역 양대 조선소 중 하나인 삼성중공업에서 지속적인 산업재해 은폐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비슷한 노동조건임에도 타 조선소에 비해 유독 산재신고가 축소돼 있고, 이로 인해 670억 원이 넘는 보험료 감면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조선소 하청노동자 산재 신고 역시 대다수가 누락 또는 은폐 돼 있어,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의 쟁점 형성과 토론 과정은 여전히 87세대의 것이었다. 그런 논쟁이 필요 없다거나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왜 가장 첨예한 논쟁의 장에서도 청년의 목소리는 드러나지 않았나 돌아보자는 것이다. 청년소득, 청년 정책, 청년 일자리, 청년 네트워크 등 ‘청년’이라는 단어만 갖다 붙이면 말이 되고 상품이 되는 세상이다.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을 뛰어넘음에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경우가 56.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인해 사업장 안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사업장 변경이 어려워 이주노동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등 정부의 후속대책이 이뤄지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두 차례 고 김용균 사망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후속대책으로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추진방안 마련 ▲정규직 전환 ▲적정 노무비 지급 등을 언급해 왔다.
산재사망과 재난참사를 직접 겪은 피해자들이 사고 트라우마와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이들은 책임자들은 처벌되지 않고, 현장은 개선되지 않는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산재사고와 재난참사에 대한 기업 최고 책임자와 기업 법인에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KT가 수년 동안 위험한 근무 환경을 방치한 혐의로 노조법상 단체협약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또한 KT가 열악한 근무환경을 언론에 고발한 노동자들을 징계 처분하면서 부당 행위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 사퇴 후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 네 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하반기 사업과 투쟁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네 가지 기조가 구체화된 전태일 3법에 전 조합원의 힘과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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