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해고된 전교조 해고자들이 대부분 복직된 가운데, 남은 국가 차원의 노조 파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사과를 비롯해 136명의 공무원노조 해고자,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8명의 해직 교사, 직권 면직 취소로 다시 해고되는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41개 단체가 정부·여당에 이스타항공 720명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당내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는 ‘꼬리 자르기’일 뿐이며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계약 해지된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당한 계약 해지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에 대한 탄압이라며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해지된 노동자들은 쿠팡 물류센터 내 코로나19 피해와 방역 문제를 지적해왔다.
지난 19일은 제1회 청년의 날이었다. 기념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청년의 날에는 올해와 다른 대통령의 메시지를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노조 활동을 지속하다 해고된 전교조 해고자에 대한 복직이 18일 대부분 마무리됐다. 관련 전교조 해고자는 34명으로, 지난 8일 전북도 소속 해직 교사 3명의 임용 발령을 시작으로 18일 나머지 14개 시도에서 나머지 해직 교사에 대한 임용 발령이 속속들이 진행됐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이사회 절차를 기다리고 있지만, 공립 학교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 돌봄전담사 노동자들이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온종일돌봄 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돌봄전담사들은 이 법이 공적 돌봄을 위협하는 법이라며 폐기하지 않을 시 파업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로 10명 중 1명의 여성이 실직을 경험하고, 10명 중 4명의 여성이 돌봄 부담으로 퇴직을 고민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 초부터 본격화한 코로나19로 불안정한 일자리부터 해고가 시작되고, 사회적 돌봄 시스템도 무너지면서 가족 내 돌봄이 여성의 책임으로 몰린 까닭이다. 정부가 재난지원정책과 뉴딜정책 등을 내놨지만 여성 시민, 여성 노동자들의 실태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여성의 위기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워커스>는 지난 8월, 김진숙 지도위원을 부산에서 만나 이번 복직의 의미와 35년 간 해고자로 살았던 시간을 물었습니다. 3시간이 넘는 인터뷰를 8분으로 압축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김진숙 지도위원과 함께 울고, 웃던 인터뷰를 최초(?) 공개합니다.
최대 10m 높이에서 전깃줄을 유지·보수하는 전기철도 일용직 노동자들이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일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 복구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60%가량은 사고를 경험하면서도 일용직이라는 고용불안 때문에 묵묵히 일을 해야 했다. 건설노조는 전차선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원청인 국가철도공단에 있다며, 공단을 향한 투쟁을 선포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서 9개월째 무급 상태인 방과후강사들이 일부 배제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단 이유로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못 받았거나,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