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업보장은 국가가 고용의 최종 수요자 또는 최종 고용주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국가가 직접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이 원할 때 언제든 국가가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좁게는 국가 부문의 고용확대에서부터 넓게는 생산과 노동의 사회화를 이루는 방법까지 제시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학교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새로운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반발이 일고 있다. 학교의 공적 책임을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자체로 전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민간 운영자가 학교 돌봄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31년간 투자 대비 30~40배가 넘는 수익을 회수해갔음에도 한국게이츠는 사업구조조정과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대구공장 147명의 노동자들에게 집단해고를 통보했다. 그 피해는 51개 협력업체의 6천 명의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게이츠 노동자들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공무원노동자들이 30일부터 한 달간 원직복직을 위한 전국 대장정을 진행한다. 공무원노조는 대장정에 돌입하며 “이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며 “공무원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민주노조 건설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당·정·청 협의체를 구성해 ‘해직공무원 원직복직법’ 제정을 올해 안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유성기업이 제기한 손배소를 대법원이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나리오에 따라 이뤄진 손배소를 2심 재판부까지 인정하면서 “노동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손잡고, 유성범시민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판결로써 ‘노동권을 침해하는 유성기업 법제도 악용’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2011년 어느 날 35호 크레인 아래에서 신나게 투쟁하며 놀았던 그 날을 재연해 보고 싶었다. 그때는 하늘 위쪽에서 바라만 보았던 김진숙의 몸짓이 오늘은 여기 땅 위에서 함께했다. 이 신나는 투쟁이 올해가 가기 전에, 정년이 지나기 전에 복직이라는 희망 버스에 올라탔으면 좋겠다.
올해 정년을 앞둔 한진중공업 35년 해고노동자 김진숙 씨의 마지막 복직 투쟁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유인물 몇 장에 불순분자 빨갱이가 되어 해고된 세월이 35년. 박창수, 김주익, 곽재규, 최강서도 살아서 온전히 돌아가고 싶었던 곳, 현장으로 돌아갈 마지막 시간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10개월 넘게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투쟁을 벌이던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총파업 투쟁 참가자들은 28일 오전 8시 30분 총파업 투쟁 돌입 출정식을 열고 “서울대 병원과 보라매병원은 더 이상 사태가 악화하기 전에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 사항을 지금 당장 이행하라”며 “서울시는 방관 말고 시대적 천만 시민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KT가 수년간 곰팡이·악취 등 폐 질환 및 천장 콘크리트 붕괴 등의 우려로 사무실 환경 개선을 요구해온 노동자들에게 징계 시도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노조 선거 개입 중단’을 호소하는 메일이 무단으로 삭제되는 사건까지 발생해 KT 구현모 사장의 적폐경영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홀로 높은 크레인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힘없는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속에서도 ‘성소수자’를 함께 연대하는 사람으로 부르던 그 순간이 그 어떤 권력자들의 정치행위 보다 나에게 울림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모습만을 기억하다 보니 김 지도가 노동자로서 바라는 희망, 목표,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는 솔직히 잘 몰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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