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 이른바 ‘날치기 개악’으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을 바라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해당 법안을 ‘노동 3권을 짓밟은 위헌적 제도’라고 명명하며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있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를 폐기하는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에티스 노동자들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이 신속한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노동부가 지난 1월 회사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9개월 가까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사측은 노조 지회장에게 해고까지 통보했다.
최근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판결을 낸 가운데, 공무원 노동자들이 해당 판결은 적폐 정권의 노조파괴 만행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해직공무원들이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운송·물류 노동자들이 코로나19와 추석으로 인해 물량이 50%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올해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고 코로나19로 늘어난 업무시간이 30% 내외로 확인이 되며, 택배·화물운송·집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노동계는 추석 물량 폭주를 예방하기 위해 원청 택배사에 분류작업 및 배달인력 추가 투입 등을 단기적 대책으로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이 파견·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최종 합의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자회사 또는 무기계약직 형식이 아닌 병원의 직접고용과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던 단체협약과 이에 따른 복리후생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합의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희생된 태안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이 안전 공백을 만들어낸 ‘외주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 반출정비공사에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및 2개의 하청업체 노동자,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인 고인이 함께 일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희생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전 9시 50분 경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은 화물노동자가 2t짜리 스크류기계(배에 있는 석탄을 들어 올려 옮기는 기계)에 깔려 숨졌다. 스크류를 화물차량에 2단으로 올린 후 로프로 결박하던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변을 당했다.
자일대우상용차(대우버스)가 노동자 386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해 논란이다. 노동자들은 이 같은 정리해고가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자 한다면 ‘해고 없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대우버스의 대량 정리해고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도 호소했다.
전교조 해고자들은 34명으로 박근혜 정부 교육부의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을 거부해 직권면직됐다. 전교조 해고자들은 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의 주체는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파괴 공작의 일환이었던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이전 정권들에서 이뤄졌지만, 문재인 정부 또한 잘못된 행정명령을 바로 잡지 않았고, 노조 탄압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 청원에 6만여 명이 동의한 가운데, 진보정당들이 ‘10만 국민동의 청원 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진보정당은 9일 오전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피해자들과 함께 9월 한 달간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노동자 시민의 손으로 직접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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