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청렴도 꼴찌 울릉도의 ‘공무직’ 노동자들, 새바람 일으킬까

청렴도 꼴찌 울릉도의 ‘공무직’ 노동자들, 새바람 일으킬까

포항에서 217km. 3시간 30분 동안 배를 타야 화산암으로 이뤄진 오각형 모양 신비의 섬 울릉도에 닿는다. 전체 인구는 약 1만 명.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병원도 오로지 한 곳뿐이다. 3無(도둑, 공해, 뱀) 5多(물, 미인, 돌, 바람, 향나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살기 좋고 아름답다는 울릉도. 여기서 공무직 노동자들이 84일간의 투쟁과 67일간의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항공 업계의 잇따른 정리해고, “정부의 ‘무능함’ 상징”

항공 업계의 잇따른 정리해고, “정부의 ‘무능함’ 상징”

항공 업계에서 대량해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고를 통보받은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경영위기로 진행되고 있는 항공 노동자 정리해고 사태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환노위 구성, 연이은 정의당 배제에 비판 거세

환노위 구성, 연이은 정의당 배제에 비판 거세

20대 국회에 이어 정의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배제되며 소수의견을 무시하는 폭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국회 내 거대 정당 간의 불공정한 담합 행위”라며 비판했고, 민주노총은 “다양성과 소수의견 존중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전교조, 7년 만의 합법화…노동부 사과는 없었다

전교조, 7년 만의 합법화…노동부 사과는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후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 규정에 근거한 노조아님 통보 처분은 위법”이라며 “이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알렸다. 다른 사과의 말은 없었다.

코로나19 정부 지원, 공단 노동자들은 몰랐다

코로나19 정부 지원, 공단 노동자들은 몰랐다

코로나19로 인해 공단 노동자들이 일감 축소 및 휴업과 감원 등을 높은 비율로 경험하고 있지만, 대다수 노동자들이 정부의 지원 혜택과 정보로부터 소외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지원이 노동자의 고용유지로 이어지기 위해 최소한 지원 과정과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조합으로 코로나19 사회의 ‘공공 사회서비스’ 앞당기기

노동조합으로 코로나19 사회의 ‘공공 사회서비스’ 앞당기기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한다.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봉사자도 아니고 ‘아무나’도 아니다. 우리는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집안일과 배변 처리를 해내는 돌봄노동자이고, 사회적 지원이 꼭 필요한 동료시민들에게 정서적 돌봄 제공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기도 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다. 특히나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절대 멈춰져선 안 되는 노동의 주체들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슈퍼 갑’이 자회사 노동자 쥐락펴락

공공부문 정규직화? ‘슈퍼 갑’이 자회사 노동자 쥐락펴락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에 자회사가 우후죽순 들어섰지만, 모-자회사의 비정상적 갑을 관계 때문에 자회사 노동자들이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권고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역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대법 “법외노조 처분 위법”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대법 “법외노조 처분 위법”

전교조가 7년 만에 법외노조 지위에서 벗어나게 됐다.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지 2,507일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10:2 다수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 ‘정리해고 중단’ 국회 앞 농성 돌입

이스타항공 노동자, ‘정리해고 중단’ 국회 앞 농성 돌입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이스타항공의 대량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오너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량 정리해고로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사태에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팡, 산안법 및 감염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쿠팡, 산안법 및 감염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쿠팡발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위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은 2일 오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 등 쿠팡 및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관계자 9명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15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쿠팡은 방역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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