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쟁점 형성과 토론 과정은 여전히 87세대의 것이었다. 그런 논쟁이 필요 없다거나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왜 가장 첨예한 논쟁의 장에서도 청년의 목소리는 드러나지 않았나 돌아보자는 것이다. 청년소득, 청년 정책, 청년 일자리, 청년 네트워크 등 ‘청년’이라는 단어만 갖다 붙이면 말이 되고 상품이 되는 세상이다.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을 뛰어넘음에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경우가 56.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인해 사업장 안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사업장 변경이 어려워 이주노동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등 정부의 후속대책이 이뤄지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두 차례 고 김용균 사망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후속대책으로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추진방안 마련 ▲정규직 전환 ▲적정 노무비 지급 등을 언급해 왔다.
산재사망과 재난참사를 직접 겪은 피해자들이 사고 트라우마와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이들은 책임자들은 처벌되지 않고, 현장은 개선되지 않는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산재사고와 재난참사에 대한 기업 최고 책임자와 기업 법인에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KT가 수년 동안 위험한 근무 환경을 방치한 혐의로 노조법상 단체협약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또한 KT가 열악한 근무환경을 언론에 고발한 노동자들을 징계 처분하면서 부당 행위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 사퇴 후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 네 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하반기 사업과 투쟁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네 가지 기조가 구체화된 전태일 3법에 전 조합원의 힘과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5개월여 동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교섭이 진행되지 않던 보라매병원이 지난 6일 교섭이 재개됨에 따라 1차 파업이 마무리됐다.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섭이 진척이 없을 시 2차 파업도 예고한 상태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가 처음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해당 노동자 전 모 씨는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근무하고 5월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천신선물류센터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대표적 장소로 5월 2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152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두 명이 구속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이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검찰이 씌운 혐의는 올해 2월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교육 수련회에 공무원노조 전직 위원장을 초대해 정치기본권 관련 설명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옳다!>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7개월여에 걸친 투쟁을 ‘관찰자’가 아닌 ‘연대자’의 시선으로 기록한 책이다. 먼발치에서 관조하는 사람의 기록이었다면 수이 놓칠 법한 이야기들을 때로는 날 것 그대로, 때로는 날카로운 비평을 보태어 돋을새김 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