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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노동·시민사회 “공공성 강화 없인 실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가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요양공대위)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인프라 확충과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없이 통합돌봄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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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6.03.25 11:36

“이름만 정규직”…공공부문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고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임금과 수당, 고용 구조 전반에서 차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환 당시 낮은 임금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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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6.03.24 13:02

홍진훤 감독의 장편 다큐멘터리 <오, 발렌타인>이 지난 11일 극장 개봉했다. <오, 발렌타인>은 2004년 2월 14일, 박일수 열사의 죽음에서 시작된다. 성 발렌티노가 순교 후 매장되었던 날, 발렌타인데이였다. 당시는 IMF 이후 파견법 도입으로 비정규직 체제가 빠르게 자리 잡던 때였다. 현장에서는 어용과 민주의 경계가 흐려지고,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의 갈등이 분출했다. 영화에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하청노조 박일수 열사의 영안실을 침탈하는 등의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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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형 기자

2026.03.19 16:19

대학들 원청교섭 잇따라 거부,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 “진짜 사장 나와라”

대학 청소·경비·시설·주차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인 각 대학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학들이 잇따라 이를 거부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고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인 대학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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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6.03.19 11:50

한전KPS 인도 사업장서 노동자 사망, “2인 1조 무시한 반복된 죽음”

한전KPS 인도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가 안전수칙 위반과 책임 회피를 규탄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김충현대책위)는 19일 성명을 내고 “한전KPS가 2인 1조 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아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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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6.03.19 11:28

정혜경 의원, ‘한국발전공사법’ 발의…노동·시민사회 “공공이 재생에너지 책임져야”

발전 공기업 5사를 통합해 공공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하도록 하는 ‘한국발전공사법’이 발의됐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마련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공공 주도의 에너지 전환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법안은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국가 책임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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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6.03.18 16:58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정부, 교섭 회피 중단하고 노정교섭 나서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노조 간부와 조합원 약 3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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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6.03.17 12:02

ILO 190호 협약 비준 토론회, “폭력·괴롭힘 없는 일터 위해 법·제도 정비 필요”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 비준과 국내 이행 과제를 논의하는 시민사회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ILO 제190호 협약 비준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3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마련됐으며 현장 토론회와 함께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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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6.03.13 9:26

화물연대 “유가 폭등에 적자 운송”…경유값 대책 촉구

경유값 급등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적자 운송이 심화되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정부에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2일 청와대 앞에서 ‘유가폭탄 적자운송 경유값 폭등 대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노동자의 생존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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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6.03.12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