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청교섭 회피를 규탄하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지부는 공단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임금과 인력 운영, 업무환경 전반을 실질적으로 결정해 온 사용자이면서도 교섭 요구 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달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노동·인권단체들이 “통제와 단속 중심의 이주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인권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폭행·학대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를 지목하며 자유로운 이직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편과 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현재 공무직 노동조건이 각 부처 예산과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고 있다며 정부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대정부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쟁취 6월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본급 최저임금 130% 보장△월 16만 원 정액 식대 지급 △명절상여금 연 120% 지급 △재가방문 돌봄노동자 교통비 월 15만 원 지급 등을 공동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심의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담은 자료집을 공개하며 “도급노동자 최저임금은 당장 도입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은 그동안 경영계와 정부가 제기해 온 “노동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 “제도 설계가 어렵다”는 반론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노총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적정보수 보장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일 오전 11시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로켓 추진제 생산공정 세척 작업 중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는 반도체 생산시설 가스룸에서 화재와 독성가스 누출이 발생해 노동자들이 긴급 대피했고,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겉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며 생색은 다 내고, 뒤에서는 그 사업을 지탱하는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며 길거리로 내쫓으려 하는 것. 이것이 오세훈 시장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약속했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시민들에게는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말하면서도, 정작 그 서비스를 담당해온 노동자들의 고용 책임은 위탁 구조 뒤로 밀려났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씨의 죽음 이후, 현장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투쟁은 다단계 하청 구조를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짚고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이끌어냈지만, 정부와 원청은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노무비 착복 등 중간착취로 이윤을 나눠 갖는 원하청 사용자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노조는 생활임금 제도 개선과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없이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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