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15일,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15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노사관계 로드맵 노사정 합의로” 15일,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채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재개되었다. 이는 작년 4월, 김대환 前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노동계가 탈퇴를 선언한 지 11개월 만이다. 재개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노사관계 로드맵’을 노사정 합의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시적 임시기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당분간 지속하면서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4월 말까지 만들기로 합의했다. 민주노총, “대화 원한다면 노동현안부터 해결해야”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재개로 인해 노사정 간의 관계가 다소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불참과 현재 철도파업 등에 대한 직권중재를 비롯한 정부의 직접적인 노동계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어 노사정의 관계회복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재개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그간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표류한 것은 정부의 극단적 반노동정책 때문 이었다”며 “대화를 하면서 비정규개악안과 직권중재 등을 통해 현장을 초토화시키는 정부와 자본의 이중적 태도는 때리면서 웃으라고 강요하는 불한당의 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