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총파업 3:40] 비정규직 노동자 20여 명 국회 기습시위

국회에 울려퍼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 국회 안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울부짖음이 울려 퍼졌다. 1일, 민주노총 총파업 본대회가 시작되고 있었을 시각, 오후 3시 35분경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속 2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비정규개악법안 철폐! 보호입법 쟁취!’와 ‘특수고용노동3권 쟁취!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적힌 플랑카드를 펼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김형수 서울일반노조 위원장, 정구영 경마진흥비정규직노조 위원장, 하정기 현대차비정규직노조 해고자 등 2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회는 비정규직을 다 죽일 것이냐.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쳤다. 2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플랑카드를 펼치려 했으나 경찰이 즉시 막아 펼치지 못했으며, 다른 노동자들은 서로 팔을 걸고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기습시위가 벌어지자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팔다리를 붙잡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차에 실었으며 기습시위는 5분여 만에 마무리 되었다. 이들은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기습시위에 참여한 단위는 산업인력공단 비정규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 경마진흥노조, 전국시설관리노조, 서울중소기업일반노조,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조,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 기륭분회, 서울지역인쇄노조 등이다. 전비연, “비정규보호입법 처리 강행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습시위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의 기습시위는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2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와

노동

공동취재팀

2005.12.01 16:30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이목희, “왜 이렇게 정치가 비겁한 지 모르겠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1일 11시 25분 경 국회 브리핑룸에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축소 해소해야 한다는 것,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직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현재의 법안을 정치적으로,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사유제한 명목’에 대해 반박하며 “정치 선동이 아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노동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간제의 사유제한 사항은 4가지. 출산휴가 및 질병, 부상등에 의한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 계절적인 사업의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한 사업의 경우(예를 들어 건축, 건설의 경우), 그외 일시적 임시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목희 의원은 “이 사유에 합당할 때 기간제 노동자를 쓰라고 하는 것인데, 기업 경영실적이 좋은 대기업의 경우는 능력있고 검증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쓰겠지만, 경영성적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량 실직이 불가피하다. 사전 ‘사용 제한’의 내용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또한 협상과정에서 두 노총이 주장하다

노동

공동취재팀

2005.12.01 13:46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알림] 비정규법 개악저지 총파업투쟁 ‘공동취재팀’ 구성

오늘부터 ‘비정규직 철폐 현장투쟁단’과 ‘민중언론 참세상’이 공동취재팀을 구성, ‘비정규법 개악저지 총파업투쟁’을 집중 보도한다. 현장투쟁단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아래로부터 조직혁신 등을 목표로 지난 11월 22일부터 국회앞 천막 농성에 돌입, 총파업투쟁을 준비해왔다. 현장투쟁단의 정책선전팀은 지금까지 ‘현장투쟁단 소식’ 6호를 제작 배포해왔다. 한편 민중언론 참세상은 총파업투쟁 보도에 집중하기로 하고 현장투쟁단과 공동취재팀을 구성하였다. 공동취재팀은 비정규법 개악 저지를 위한 노동자의 투쟁 상황을 보다 현장감있게 전하고, 비정규직 개악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을 자세히 알려 나갈 예정이다. 공동취재팀은 정책선전팀의 차남호 씨 등 민주노총 전 상근활동가 3인과 참세상의 라은영, 이꽃맘, 최인희 기자, 최은정 영상기자 등이 팀을 이룬다.

노동

공동취재팀

2005.12.01 12:43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총파업] 소위 5일로 연기, 전체회의 미정

소위 5일 10시로 연기, 전체회의 미정 4일(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5일(월)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3일(토)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이 같은 일정 변경 사실을 소위 각 의원들에게 통보했다. 따라서 같은 시각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 일정은 자동 연기됐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총파업] 소위 정회, 4일 2시 속개 예정, 접체회의 5일 소집 현재 비정규직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환노위는 4일(일) 오후 2시 법안소위를 속개할 예정이다. 또한 순연된 전체회의는 5일(월) 오전 10시 소집된 상태다. 물론 이때까지 법안소위가 어떠한 형태로의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5일 전체회의도 순연된다. 현재 법안소위에서는 기간제법 조문들을 1회 독회했으나 아직 합의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파업 11:30 ] 소위 속개, 전체회의 오후 5시 예정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10시 45분 경 부터 속개하여 비정규 법안을 다루고 있다. 어제 회의 과정에서 법안심사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정부법안을 처음부터 심의하기로 해 현재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환노위 전체회의는 법안소위가 계속됨에 따라 2일 오후 5시로 순연됐다. [총파업]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2일 10시 속개 하기로 정회를

노동

공동취재팀

2005.12.01 11:46

덤프연대, 30일부터 총파업 돌입

덤프연대는 30일 오후 12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덤프연대는 30일 국회앞에서 갖은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전국 총력투쟁을 비롯 덤프트럭 차량을 동원한 상경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국회법사위 제2소위에서 다뤄진 ‘도로법개정안’이 제2법사위 소위 위원장인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덤프연대는 29일 투쟁본부 회의를 통해 이날 11시 30분를 기해 한나라당 중앙당사 앞에 철야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도로법개정안은 ‘과적 책임자 처벌 명시’를 주요안으로 하고 있다. 지난 24일 제2법사위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 이는 이미 수정안이 제출되고 소속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음에도 소위 위원장이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것. 상임위 일정은 오는 7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덤프연대는 30일 기자회견에서 “한 해 5만건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단속으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고작 100건에 불과하다”며 “덤프노동자를 전과자로 양산하는 도로법을 개정할 것을 1년넘게 요구하다”고 밝혔다.

노동

조수빈 기자

2005.11.30 19:20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한국노총의 최종안, ‘결단’인가 ‘배신’인가

노동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최종 수정안은, 민주노총의 요약에 따르면 크게 △기간제 사유제한의 포기(사유제한없이 2년까지 사용), 혹은 1년 사용 후 사유제한 적용해 1년 추가사용 △불법파견 고용의제의 포기 △사용사업주 책임의 포기 △특수고용 노동3권의 유보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민주노총의 지적대로 이같은 안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사회단체의 안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며 오히려 정부나 사용자 측의 안과 더 가까워, 현실화될 경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자 하는 정부와 사용자의 의도에 부합하게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계약직 노동자를 무제한적으로 쓸 수 있게 돼 한국노총이 ‘복수안’으로 제출한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 안은 ‘사용한도 2년에 이후 무기계약 간주’와 ‘1년+1년(사유제한) 후 고용의무’ 두 가지로, 최초 채용시 정규직 채용이 사라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지금까지 1년 이상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판례들이 있었고, 노동계는 명백하게 기간제를 사용해야 할 사유(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산재 등)가 없을 때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고용’ 즉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제출한 안대로라면, 대부분의 사용자가 1년 혹은 2년짜리 계약직만을 채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는

노동

최인희 기자

2005.11.30 18:00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단병호, “한국노총안 동의 안돼”

누구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 더 이상 비정규 노동자들이 양산되지 않는 법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왕만드는 거 보호 법안을 만들어야지 개악시키면 되겠나.

노동

라은영 기자

2005.11.30 16:56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스스로 공조를 파기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양대노총 공조가 깨져선 안된다”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바램관 달리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최종안이 발표되자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공조 파기’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1시에 연 기자회견에서 △노사교섭이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유감 △비정규직 입법의 올바른 방향 등을 밝히며, 한국노총의 수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을 함께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입법의 올바른 방향은 △정부의 기간제법안 폐기 및 기간제 엄격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파견법 철폐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 △간접고용에서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이라는 5대 원칙을 재확인하며, “한국노총이 제안하는 수정안은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 국면에서 민주노총과의 합의 없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공조 파기를 의미한다”는 것이며 “공조는 올바른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원칙이 파기될 때 공조는 계급적 단결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비정규노동자를 저버렸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한국노총의 수정안 제출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강력 항의하는 바”라면서 “최종 교섭이 결렬된 지금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강력한 투쟁 뿐인데

노동

최인희 기자

2005.11.30 16:48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경제5단체, “정부안을 후퇴하는 어떤 입법도 반대”

경제5단체는 30일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위한 노사교섭이 결렬된 데 대해 정부안을 후퇴하는 어떤 입법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 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4～5월에 이어 11월에도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위한 노사대화를 갖고 조속한 법처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했지만” 노사대화가 결국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하고, 경제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협상장 밖에서 노동계는 물리력을 동원한 총파업으로 비정규법안 통과 저지투쟁을 벌이고, 민주노동당이 국회 상임위를 무단 점거한 사례를 들며 법안처리 무산의 책임을 돌렸다. 경제5단체는 오늘 결과에 대해 “대화 결렬이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비정규보호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2월 1일 총파업을 감행하겠다고 이미 선언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타협과 양보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라며 민주노총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다. 또한 한국노총의 최종타협안에 대해서도 “노사대화 결렬의 책임이 경제계에 있고 자신들은 소위 ‘최종타협안’을 냈다고 하면서 마치 상당한 양보를 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제5단체는 국회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압박에 밀려 정부안을 수정한다면 노동 시장을 더욱 경직시키고

노동

유영주 기자

2005.11.30 16:27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열린우리당, “이번 국회에 반드시 처리”

열린우리당이 비정규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열린우리당은 29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 주도로 법안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오늘 한덕수 부총리, 김대환 노동장관,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비공개협의회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비정규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입법하지 못하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며 “오늘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원혜영 의장은 또 민주노총의 12월 1일 총파업 계획에 대해 “민주노총이 대화를 진행 중에 파업을 결정하고 물리적으로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판에 박힌 투쟁 방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을 향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또 어려움에 봉착해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옳은 것인지 생각해 파업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1일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환노위 간담회를 열고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격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노위는 구성상 열린우리당3, 한나라당2, 민주노동당1로 현재로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합의안 도출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노동

유영주 기자

2005.11.30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