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비정규법안 막기 위한 국회 앞 농성투쟁 줄이어

비정규법안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의견접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간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5.11.22 13:52

본사 점거농성중인 엔텍노조, 사측과 합의 도출

노조활동 인정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지난 10월 4일 본사를 점거하고 파업투쟁을 벌여온 엔텍지회가 사측과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충북 영동에 위치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엔텍지회는 지난 4월 노동조합을 설립했으나 사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아 5월 7일 전면파업에 돌입했었다. 그러나 파업 돌입 이후에도 사측이 성실한 대화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10월 4일에는 서초동 엔텍 본사를 점거하고 현재까지 농성을 진행해왔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 인정’과 ’11월 중 성실한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엔텍(주) 대표가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가 임박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사는 21일 오후 3시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조인식을 가졌으며 이번 달 내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영동엔텍지회)와 (주) 엔텍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한다. 1. 노조 사무실 ① 회사는 영동공장 내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 냉난방 정수기를 포함한 고정적인 시설을 제공한다. ② 회사는 엔텍지회 노조원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경우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공장휴업과 야간 시 지회는 시설사용에 대하여 연락한다. 2. 단체교섭 ① 단체교섭은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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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희 기자

2005.11.21 18:55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21일 전면파업 돌입

"그동안 최대한 인내하며 투쟁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 "변화된 입장이 있을 때까지 전면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5.11.21 16:32

울산시의 노골적인 ‘기업사랑’에 노동계 반발

울산시가 지난 17일 공포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올해 6월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대구, 창원,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가 잇달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또는 ‘기업사랑’ 조례를 만들었고, 이에 울산광역시도 이러한 조례를 공포한 것이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울산시의 기업사랑 지원 조례는 노동자가 대접받고,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 발전이 중심이어야 한다”며 “울산시는 기업사랑에 앞서 노동자 문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노동자에게 있으며,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가 곧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지적이다. 울산시가 공포한 기업사랑 조례는 기업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종사자에 대한 예우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사랑추진협의회, 기업민원처리센터, 기업애로해소협의회 설치와 함께 우수제품 발굴 홍보와 수출지원, 산학연 기술개발, 산업용지 원가 이하 분양 등의 조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울산시의 기업사랑 운동은 지난 9월 행정자치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연찬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5.11.21 15:37

공무원노조, 동삼동 매립지 관련 김형오 의원과 갈등 심화

공무원노조 영도지부는 21일 ” 동삼동 매립지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와 관련하여 김형오의원 측이 고소.고발을 난무해 영도구가 고발공화국이 됐다”고 규탄하며 계속 동삼동 매립지에 대한 ‘거짓과 진실’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도지부와 주민들은 22일 오후 4시 영도구 동삼동 농협 앞에서 동삼동매립지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 주관의 서명운동 및 약식집회를 진행한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이 공무원노조 영도지부 임원 12명에 대해 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강순태 공무원노조 중앙 언론국장은 사이버명예훼손 진원지가 김형오의원 영도연락사무소로 밝혀짐에 따라 내주 중으로 김형오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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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2005.11.21 11:31

자본가들의 준법정신

파견노동자들의 해고는 하청회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으며 원청회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을 모를까...

노동

이진필

2005.11.20 15:34

11월18일 아펙반대부시반대 1차국민대회

18일 아펙반대부시반대국민행동과 부산시민행동의 1차 국민대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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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문화행동

2005.11.19 17:57

철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70.6% 찬성으로 가결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철도노동조합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93.7% 투표, 70.6%(재적대비)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철도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0.6%의 찬성률은 역대 최고치이며 이는 공사전환 이후 조합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고용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으며 “조합원들의 의사가 확인된 이상 강력한 총력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주5일제 필요인력 2,250명 충원 △차량 인턴직 정규직 채용 △해고자 복직 △철도공공성 확보 등을 주장하며 지난 8일 쟁의발생 결의를 하고 노동조합을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한 데 이어 10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오는 20일에는 오후 2시 서울역에서 7천여 명이 참가하는 ‘철도노동자 2차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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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희 기자

2005.11.18 19:17

기아비정규지회, ‘단협 동일적용’ 주장하며 천막 설치

지난 4일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하청업체 계약해지로 또다시 투쟁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했지만 2차 하청업체라는 이유로 단체협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세우엔지니어링, 성신물류, 대림물류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협약 동일 적용을 위한 것이다. 특히 세우엔지니어링은 파업 참가를 이유로 조합원들의 시급을 파업 참가 한 시간당 6천 원에서 만 원까지 차감하고, 기아 원청은 11월 31일부로 세우엔지니어링과의 계약 해지를 통보해 놓은 상태다. 세우엔지니어링 입사시의 근로계약서상 임금인 월 정액 140만 원에 퇴직금 중간정산액과 연월차수당마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최근 밝혀졌다. 기아비정규직지회는 “하청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파업을 했다는 핑계로 이들을 계약 해지한 것은 조합원들을 내팽개치고 빠지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지난 11일과 15일에 기아비정규직지회가 3개 업체와 가진 별도 협의에서, 세우엔지니어링 측은 원청사의 계약해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고 성신과 대림물류 측은 1차 하청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기아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내의 또다른 차별인 2,3차 하청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단체협약의 동일한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17일 중식집회를 갖고 세우엔지니어링 및 2,3차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협약 동일적용’의 요구로

노동

최인희 기자

2005.11.18 16:40

이라크 파병, “천 명 줄이고 일 년 늘린다”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 파견기간 연장과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파병 규모를 천 명 줄이는 대신 기간은 1년 더 늘리기로 합의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 안광찬 정책홍보실장, 김성곤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원장, 김명자 의원, 박찬석 의원 등은 18일 오전 7시 30분부터 논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라크 중앙정부와 아르빌 지방정부의 요청, 유엔과 국제사회의 분위기, 다국적군의 동향, 자이툰부대의 활동 성과와 파병효과 제고 및 한미동맹관계 등을 고려하여 금년 12월 말로 파견기간이 종료되는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 연장에 관한 입장”을 보고했으며, 당은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부의 기본 보고내용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은 2006년 말까지 1년간 더 연장을 하되 파견규모를 조정하고,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시기 등은 이후에 정부차원의 절차와 논의를 거쳐서 오는 11월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기는 11월 21일 국무회의를 거치고 22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때 정부 최종안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3천 2백여 명인 자이툰 부대의 의료, 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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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희 기자

2005.11.18 14:50